목차
새로운 정부의 역할 모색 / 강제상 2
Ⅰ. 정부조직 모델변화 과정 2
Ⅱ. 패러다임의 갈등양상 3
1. 정치ㆍ행정 3
가. 큰정부 vs 작은정부 3
나. 정부 vs 민간 4
다 . 국가가관 vs 시민단체 4
2. 경제ㆍ사회 5
가. 성장 vs 균형발전 5
나. 성장 vs 양극화 5
다. 성장 vs 복지 5
3. 문화ㆍ기술 6
가. 편리성 vs 윤리성 6
나. 편리성 vs 자원 6
다. 편리성 vs 정체성 7
차기정부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논의: 최고정책결정, 총괄지원 부문 및 조직개편 방법론 / 이창원 8
차기정부에서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배분 8
1. 문제의 제기 8
2. 국무총리의 헌법적 위상 9
3. 논의의 정리 11
총괄부문 조직개편 12
Ⅰ. 총괄부문 정부조직개편의 기본논리 12
Ⅱ. 조직개편의 방향 14
1. 폐지부처: 국정홍보처 14
2. 존치부서: 법제처,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14
3. 청와대 조직 개편방안 15
1) 비서실 개편방안 15
2) 정책실 개편방향 15
4. 행정자치부 + 국무조정실 → (가칭) 국무조정처 17
5. 기획예산처 → (가칭) 기획예산지원처 18
차기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 18
1.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 18
1) 노태우 정부 19
2) 김영삼 정부 19
3) 김대중 정부 19
4) 노무현 정부 20
2. 조직개편에 대한 시사점 21
차기정부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논의: 최고정책결정, 총괄지원 부문 및 조직개편 방법론 / 이창원 20
[표 1]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변화 동향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