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일정
목차
인사말 / 최영희 4
인사말 / 곽정숙 5
인사말 / 조경애 6
축사(내용없음) / 이강래 ; 강기갑 ; 변웅전 8
주제발표1. 제주도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 / 이상이 9
1. 시작하며 11
2.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법인 병원 도입 허용 논란의 경과 13
3.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둘러싼 찬반 쟁점 16
1)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은 제주 의료의 질을 높이는가? 16
2)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은 제주 의료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가? 18
3)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은 제주도민의 의료이용 형평성을 해치는가? 19
4)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은 일자리 창출과 제주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가? 19
4.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의료민영화의 관련성 21
4. 마치며 23
참고문헌 25
주제발표2. 비영리 병원의 영리화 입법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 김종명 27
1. 들어가며 29
2. 의료민영화란 무엇인가. 29
3. 한국 의료기관의 심각한 병폐들. 30
3-1) 보건의료 자원의 공급과잉 30
3-2) 대형병원 주도의 과잉 경쟁-무력화된 의료전달체계 33
3-3)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경향강화 34
3-4) 공공의료기관의 축소 및 영리화 36
3. 현재 추진중인 5대 의료민영화 법안 37
1) 의료법 일부개정안. 37
2) 의료채권법 41
3) 제주특별자치도법. 42
4)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42
5) 보험업법 43
4. 의료민영화 정책의 귀결 43
5. 마치며 47
reference 47
지정토론 : 영리병원 도입, 한국보건의료의 대안인가? 49
한국의료의 대안은 영리병원 도입이 아니라 공적 재정 확충을 통한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이다! / 이주호 51
1. 영리병원 도입, 과연 한국 보건의료의 대안인가? 51
2. 한국 의료의 대안은 공적 재정 확충을 통한 의료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이다! 56
1) 먼저 확인 할 것은 병원이 진짜 어려운가? 하는 문제 56
2) 병원에 돈이 없다? → 의료채권법, 영리병원 통해 재원 조달 57
3) 공적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 잡자. - 지역거점병원 지정및 지원 59
4) 인력이 없다? 보호자없는병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재원을 통해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하자 60
5) 의료기관 다같이 살자! 61
6) 2010년 지자체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분명히 결판내자 61
농어업인의 '삶의 질' 날로 악화 되어가고 있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농업계의 입장 / 박상희 63
현황 및 문제점 63
농업계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 66
의료 민영화에 대한 입장 67
영리병원 논쟁, 더 이상 끌지 말고 과감하게 중단하자 / 김창보 69
1. 오래된 논쟁, 반복되는 토론 69
2. 영리병원 도입이 국민들에게 왜 필요한지 여전히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69
3. 비영리병원들의 상업성도 지긋지긋하다 70
4. 병원에게 다양한 재원을 만들어준다? 72
5. 정책혼합(policy mixing),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고치기 위하여? 72
6. 왜 제주도인가? 73
첨부자료 75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은 제주도민의 판단을 반(반)하는 것입니다. 77
복지부의 '런던보고서' 은폐 - "잘못된 실험! 영리병원" 제주도민이 실험대상은 아닙니다. 78
영리병원 추진하는 제주도정이 벌이는 과장, 허위, 협박 81
[뒷표지]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