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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3
태양광 발전 보급에 따른 전국의 입지갈등과 정책 제안 / 손형진 ; 윤소영 3
1. 태양광 발전 현황 3
1) 태양광 발전 보급 일반 현황 3
2) 태양광 발전의 입지 유형 4
2. 태양광 발전과 입지 갈등 사례 7
1) 발전사업 허가 절차와 개발 행위허가로 인한 갈등 7
2)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 갈등 8
3) 입지 유형에 따른 갈등 8
3. 태양광 발전 입지 문제점 10
1) 입지 타당성에 관한 논란 10
2) 규모에 대한 논란 13
4. 정책 제안 14
1) 입지 갈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14
2) 지역 수용성, 어떻게 높일 것인가 15
참고문헌 16
태양광발전 '환경훼손 논란' 및 입지갈등에 관한 중소발전사업자의 입장 / 박휘곤 17
차례 18
I. 태양광발전과 환경훼손 ??? 19
II. 관련법령 검토 22
III. 입지갈등의 유형 25
(1) 인허가 과정의 갈등 : 지방자치단체 vs 발전사업자 25
(2) 공사 과정의 갈등 : 지역주민 vs 발전사업자 26
IV. 부적합 부지 설치 사례 27
V. 입지갈등 사례 29
VI. 해결방안 32
토론(내용없음)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