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순서
목차
제1발제 :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 박주민 4
1. 개정안의 내용 4
2. 야간집회에 대한 시간적 제한이 합헌적인지 5
가. 시간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요지 5
나. 시간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5
다.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 9
3. 결론 15
제2발제 : 집회·시위 개최시간 제한의 위헌성 / 오동석 18
가. 들어가는 말 18
나. 집회·시위 개최시간에 대한 제한의 위헌성 20
다. 집회·시위 개최시간에 대한 제한의 합헌적 입법방안 21
라. 나오는 말 24
참고문헌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