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정부의 조직개편 접근법: 국내에서 국제로 / 김동욱 2
1. 논의의 배경 2
2. 중앙정부의 역할 전환 2
3. 하향식과 상향식의 조합 3
4. 조직개편 검토 대상 4
5. 향후 논의 방식 4
차기정부 개혁의 기본 방향과 과제 - 복지ㆍ노동 분야 / 김영민 (내용누락) 5
공무원 인사제도분야의 현황과 과제 / 서원석 6
1. 참여정부 인사제도 개혁의 의의 6
2. 인사개혁의 방향과 실천 과정 6
3. 개혁 내용에 대한 성과 평가 6
4.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와 문제 제기 7
5. 향후의 인사개혁의 과제 모색 7
차기정부 개혁의 기본 방향과 과제 - 평가제도ㆍ재정 분야 / 유금록 9
차기정부 개혁의 기본방향과 과제 / 유희열 11
1. 정부개혁의 비전 및 기본방향 12
2. 현황분석 및 검토사항 13
3. 개혁 과제(안) 13
차기정부 개혁의 기본 방향과 과제 - 지방자치 분야 / 하혜수 15
1.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정부 구현 15
2. 성과와 역량을 갖춘 정부 구현 15
3. 지방분권화의 지속추진과 분권인프라의 구축Ⅰ: 헌법개정 16
4. 지방분권화의 지속추진과 분권인프라의 구축Ⅱ: 지방행정체제 개편 17
5. 시민정치의 활성화를 통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19
차기 정부 기술지원의 과제 : 산학협력과 정부출연(연)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 장지호 20
1. 산학협력의 활성화 방안 20
2.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있어서의 출연(연)의 활용 22
차기정부 개혁의 기본 방향과 과제 25
Ⅰ. 개혁의 필요성 25
1.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25
2. 고객으로서 시민들의 수준 향상 25
Ⅱ. 새로운 정부의 방향성 정립 25
1. 과거 정부에서 현재 정부로 방향설정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성장중심에서 분배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25
2. 권위와 성장, 통제중심의 사회 트렌드가 상생과 형평, 책임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정부의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25
3. 풍요(Prosperity)와 평화(Peace)의 품위(Pride)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새정부의 방향성을 정립해야 함. 26
Ⅲ. 미래정부의 개혁과제 26
1. 미래정부의 핵심은 국민과 사회의 주체들이 상호밀접하게 연계됨으로서 존립, 운영되는 정부로 아래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음.(OS 전략) 26
2. 현재 단선적인 형태의 Lifestyle이 복합적 형태의 Lifestyle로 변화할 것이며, 따라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가지는 가치관은 다변화 될 것이고, 나아가 공무원 제도변화를 통해서 정부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OC 전략)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