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 원희목 4
주제발표 : 국민연금기금의 보육시설 투자 방안 / 김연명 5
I. 서론 6
II. 국민연금기금의 복지부문 투자 현황 7
III. 보육시설투자의 당위성과 근거 11
1. 사회적 편익: 출산율 제고와 여성고용율 증가 11
2. 연금자산의 실질가치 유지 효과 13
3. 국가재정기능 보완 13
IV. 한국의 보육공급 현황 16
1. 민간의존 보육시설 공급 16
2. 국공립보육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배치 18
3. 보육시설 간 과당경쟁 19
4. 일·가정 양립 지원 기능의 부족 20
V. 보육시설투자 방안 23
1. 연기금의 보육시설 투자의 필요성과 방향 23
2. 취약지역 중심 연금보육시설의 신축 24
3. 민간보육시설 인수 매입 26
4. 연금 보육시설 운영 방안 27
5. 연금보육시설 확충 규모 및 예산 추정 28
VI. 결론과 과제: 새로운 성과평가기준의 확립 31
〈부록 1〉 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매입 준거 사업 32
〈부록 2〉 보육시설의 수익성 논란: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수지 33
참고문헌 36
토론문 1. 국민연금기금의 보육시설 투자 방안에 대한 토론문 / 김성숙 38
토론문 2. '국민연금기금의 보육시설 투자 방안'에 대한 토론문 / 주은선 41
토론문 3. 「국민연금기금의 보육시설 투자방안」 토론문 / 윤석명 45
1. 발제문 개요 및 발제문에 대한 총평 46
2. 발제문에 제시된 개별 논점에 대한 평가 47
토론문 4. 「국민연금기금의 보육시설 투자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 문형표 50
가. 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 51
나. 국민연금기금의 개입타당성 52
다. 보육시설운영의 수익성 52
라. 운영방식의 합리성 53
토론문 5. / 박헌열(내용없음) 54
[뒷표지]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