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행순서
목차
1. 포럼소개 및 회원명단 5
포럼소개 및 경과보고 7
포럼 소개 7
경과보고 8
「국회지방자치연구포럼」명단 9
국회 지방자치연구포럼 10
2. 축사 13
축사 / 이시종 15
축사 / 남상우 17
축사 / 이건실 19
3. 주제발표문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정당의 정당에 의한 정당을 위한 제도" / 이시종 21
1. 정당공천제의 문제 23
2. 정당공천제 유지, 보완 논의 24
3. 정당공천제 폐지 대안 24
4.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노력 25
4. 토론문 27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정책세미나 토론문 / 송재봉 29
1. 지방정치 현실과 문제점 29
2. 개선방향 30
1)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30
2) 선거구제 31
3) 여성 전용 선거구제 도입 32
3. 기타 의견 32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한시바삐 폐지해야 / 이관희 33
1. 들어가며 33
2.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의 폐해와 공천비리 34
1) 정당공천제의 폐해 34
2) 정당공천제로 인한 공천비리 35
3. 미국과 일본의 경우 36
1) 미국의 경우 36
2) 일본의 경우 37
4.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법 개정방향 38
1) 중선거구제를 다시 소선거구제로 환원시켜야 38
2) 현행 비례대표제 폐지 - 의원 여성전용선거구제의 도입 40
3)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 정당가입 자체를 금지해야 42
4)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과 당원경력 표시 및 정당의 무소속후보자 지지·지원 금지해야 42
5) 기초자치단체선거 분리실시 해야 43
5. 맺으며 (지방행정구역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하여) 43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하여 / 황주홍 45
5. 부록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의원 대표발의) 51
제안이유 51
주요내용 52
참고사항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신·구조문대비표 5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의원 대표발의) 72
제안이유 72
주요내용 72
참고사항 7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74
신·구조문대비표 75
[뒷표지]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