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1. 정치 발전과 통합을 위한 선거제도의 모색 / 강원택 3
1. 서 5
2.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지역주의 정치 6
3.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검토 8
4. 대안의 모색 10
(1) 단순합산 혼합형 방식 12
(2) 비례대표형 소선거구제 방식 15
(3) 두 대안에 대한 평가 21
5. 결론 22
참고문헌 23
2. 합의제 민주주의와 최근 선거제도개혁 논의 / 최태욱 25
1.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 27
1) 다수제 민주주의의 약점 27
2) 한국형 대의민주제의 불완전성 29
3)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저발전 29
4)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대안모델 마련의 필요성 증대 30
2. 최근 정치개혁 논의 33
1. 정부여당의 정치제도개혁안 33
2. 합의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은? 33
3.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쟁점과 방향성 / 남경필 39
1. 개편 필요성 41
2. 현재 거론되는 방안의 특징 41
중·대선거구제 41
권역별 비례대표제 41
석패율제 42
3. 주요 논쟁과 현실적인 과제 42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42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43
4. 방향성 43
4. 현실 가능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 - '지역구 비례대표제' 도입하면 지역정당 성격 완화 가능 - / 김부겸 45
1. 현실 47
2. 과제 47
3. 방법 48
4. 대안 및 효과 48
1안 48
2안 50
5. 결론 (1안 선택시) 50
Q&A 51
5.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 -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내용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중심으로 / 조승수 53
1. 대통령의 2009년 8.15 경축사에 대한 평가 55
1) 정치선진화는 '깨끗한 정치', '생산적 정치'라는 정의 55
2) '생산적 정치'를 위해 잦은 선거를 줄이자는 제안 - 1년 2회의 재·보궐 선거를 2회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의 임기를 일치 등 56
3) 비생산적 정치는 지역주의 때문,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제안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국정보다 지역에 우선하고 있다는 진단 57
4)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구제 변동을 연동시키는 인식 58
5) 이중입후보(지역후보와 비례대표후보)제도, 즉 석패율제도에 대하여 59
2. 대안에 대한 의견 59
1안) 현행 전국단일 선거구 정당투표와 지역 선거구 1위 대표제 의석수 비율을 1:1로. 59
2안) 제도 원리로만 볼 때 지역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네덜란드나 이스라엘 처럼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는 순수한 비례대표제이다. 61
3안)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61
[뒷표지]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