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진행순서
인사말 / 이석현
격려사 / 정세균
목차
주제발표 8
1.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본 4대강 공사현장의 문제점 - 낙동강 / 이준경 8
겨례의 강, 생명의 강 洛東江 9
1. 낙동강의 개요 10
2. 낙동강 기본 현황 및 문제점 10
3. 낙동강 정비 사업 개요 11
4. 낙동강 준설, 보 등 정비공사가 시작되는 곳 13
5. 송리원댐 문제 16
6. 구미 해평습지의 생태문화적 가치 23
7. 홍수 피해 및 내수 침수피해 28
8. 낙동강 오니퇴적토 식수대란, 생태재앙 30
9. 낙동강 역사문화 원형 파괴 33
10. 낙동강하구 자연환경 가치 및 훼손 34
11. 낙동강 권역 문제점 37
12. 생명의 강, 낙동강 지키기 사업계획 38
2.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본 4대강 공사현장의 문제점 - 영산강 / 최지현 39
MB정권 영산강살리기사업의 문제점 - 주민피해 중심으로. 40
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한반도대운하 그리고 4대강사업 40
영산강 살리기사업 개요 41
영산강사업 횡단면도 42
영산강살리기사업, 목적에 부합한 사업인가? 42
홍수 예방 목적이 맞는가? 43
하도정비(준설)와 보가 홍수예방, 가뭄해결, 수질개선? 43
영산강 공사 및 사업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 주민피해 중심으로 45
2공구(죽산보) 45
죽산보 공상현장 46
죽산보 공사장 인근 농경지 침수 48
침수지역 50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입장 51
6공구(승촌보) 51
승촌보 공사사진 52
6공구(승촌보)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55
광주 왕동저수지 증고 반대 56
화순 홍수조절지 반대 57
곡성군 구성지 반대 58
곡성군 구성지 증고 반대 58
3.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본 4대강 공사현장의 문제점 - 한강 / 이항진 60
남한강에 보를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62
1. 2500만 명의 생명수인 상수원의 오염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62
2. 3개의 보의 건설은 홍수 위험을 더 크게 만든다. 62
3. 어떤 가뭄이 있기에 3개의 보를 세운다는 것인가? 63
4. 홍수, 가뭄의 문제가 없는데 4대강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것은 운하를 추진하기위한 꼼수? 운하의 1단계 사업이다. 64
5. 3개의 보는 안개의 피해, 교통사고의 증가, 건강의 위협 등의 문제를 발생한다. 64
6. 여주보의 건설은 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의 경관을 훼손하여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여주 신륵사의 경관도 크게 훼손하게 된다. 64
7. 4대강 살리기(정비)사업은 찬성과 반대의 논란으로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파괴하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65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65
1. 일반 시민들이 강으로 오는 현장 참여사업을 전면에 두고 활동하고 있다. 65
2. 현장의 구체적 문제를 통하여 4대강 사업의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66
3.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4대강 문제점을 알리고 우리의 대응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67
참고 3-1. 4대강 개발사업과 팔당상수원 친환경유기농업 /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상수원공동대책위원회 68
4대강 사업과 팔당상수원 친환경유기농업 71
4대강 사업 추진 배경(마스터플랜 참조) 71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자체 입장 71
팔당상수원 친환경유기농업의 의미 72
정부 및 지자체의 팔당 유기농 지원 현황 73
팔당 지역 4대강 사업 추진 현황 75
팔당 지역 피해 현황 79
팔당상수원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경과 80
향후 예상 일정 81
4.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본 4대강 공사현장의 문제점 - 금강 / 박정현 82
금강은 흐르고 싶다! 83
여론 동향 83
여론은 4대강 정비사업 반대 84
금강의 아름다운 모습 86
금강정비 사업 개요 86
금강정비사업 내용 87
금강과 지역을 죽이는 금강정비사업 : 홍수예방 가능한가? 88
금강과 지역을 죽이는 금강정비사업 : 강을 호수로, '보' 건설문제 90
1. '4대강에 보를 세울 경우, 수질악화 된다' 90
2. 3+1개의 보로 금강수질 악화 우려! 90
3. 물놀이를 위해 강을 호수로 만드는 대덕보 92
4. 명품 보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명품 강'을 만드는 것이 핵심 93
금강과 지역을 죽이는 금강정비사업 : 수질문제 93
1. 과도한 준설은 생태계뿐만 아니라 강의 안전성에도 치명타! 94
2. 건설과정에서 일어나는 수질악화 94
3. 오탁방지막은 무용지물. 95
금강과 지역을 죽이는 금강정비사업 : 금강생태계 비상! 95
금강과 지역을 죽이는 금강정비사업 : 천편일률적인 친수공간 조성 99
금강과 지역을 죽이는 금강정비사업 : 지역발전 비상! 101
5. 4대강 사업의 핵심적 문제점 / 박창근 108
1.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110
2. 보건설의 문제점 113
2.1.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의 합치성 113
2.2. 보건설과 수질악화 115
2.3. 보건설로 홍수위험 증가 120
3. 대규모 준설의 문제점 125
3.1.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126
3.2. 치수관련 정부정책 132
3.3. 2009년 7월 홍수피해 133
3.4. 신개념 치수정책(하천복원) 142
3.5.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149
4. 향후 계획 151
6. 4대강 국민소송 진행현황 / 조성오] 153
1. 한반도 대운하에서 4대강 정비사업까지 주요 일지. 154
2. 법률 소송 경과 156
3. 범대위 법률 소송 청구취지 및 배경 157
가.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하여 157
나. 하천법 위반에 대하여 157
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하여 158
라.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158
4. 법률 소송 현재 상황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