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인사말 / 유정현 ; 이범래 ; 최인기
토론회 일정
목차
주제발표 5
주제발표Ⅰ. 소방용 기계·기구의 내구연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도입방안 / 이창우 5
목차 6
Ⅰ. 개요 7
Ⅱ.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및 소방용 기계·기구의 실태 9
1.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9
2.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실태 11
Ⅲ.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내용연수 기준 제정' 입법 필요성 검토 13
1. 건축물(소방대상물)에서 소방용 기계·기구의 의미 13
2. 소방용 기계·기구의 특수성 13
3. 국내 방화제품 경년변화 성능시험연구 결과 14
4. 내용연수 관련 법제도 15
1) 법인세법 시행규칙(기업물품) 15
2) 물품관리법(정부물품) 16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7
4)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 18
5) 기타 내용연수 관련 18
6) 내구연수 관련 법령에서 보는 시사점 19
5. 선진 외국 사례 20
1) 일본 20
2) 미국 20
3) 선진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21
6. 유지관리 상의 문제점 및 한계성 21
1) 점검의 부실화 요인 21
2 )점검대상의 제한성 22
3) 점검의 한계성 22
7. 긍정적 입장 22
8. 부정적 입장 23
Ⅳ.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내구연한 제도 도입' 관련 주요 쟁점사항 25
1. '내구연수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상승 측면 25
2. 내구연수 관련 입법이 규제강화라는 측면 26
3. 유지관리제도의 보완으로 효율화를 기하자는 측면 28
4. 소방용 기계·기구 및 소방대상물의 적용범위 28
1) 소방용 기계·기구의 적용범위 28
2) 소방대상물의 적용범위 29
5. 관리·운영 주체의 문제 30
6. 자율적 권고사항을 전문기관에서 제정·운영하는 방안 30
Ⅴ. 맺음말 31
목차 5
주제발표Ⅱ. 소방용기계·기구의 내구연한 제도 도입추진 현황 및 해결과제 / 류해운 32
1. 추진배경 33
2. 그 동안 추진현황 33
가. 「소화기 유통기한 표기」운영 33
나. 「내용연수 지정 입법예고」 34
3. 내구연한의 도입제기 및 사례연구 35
가. "소방용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의문 제기 35
나. 국내 공산품·안전용품 및 선진국 사례 36
다. 내용연수 지정의 필요성 및 문제점 36
라. 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37
4. 맺음말 37
지정토론자 의견 38
지정토론Ⅰ. 소방산업계에서 바라보는소방용기계·기구의 내구연한 제도 / 정형로 39
1. 타당한 내구연한 기간의 설정을 위한 실험 데이터의 부족에 대한 문제 41
2. 내구연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효과에 대한 문제 41
3. 내구연한 도입의 범위 42
3-가. 소방제품의 종류별 적용 범위. 42
3-나. 소방대상 건물의 종류별 적용 범위. 43
4. 내구연한 입법에 대한 문제 43
4-가.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문제 43
4-나. 법률적으로 강제 혹은 자율에 맡길 것인가의 문제 43
4-다. 규제 완화와의 관련 문제. 45
지정토론Ⅱ.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바라보는 소방용기계·기구의 내구연한 제도 / 김인태 46
1. 추진 배경 47
2. 소방용품의 성능확보를 위한 제도현황 48
2.1. 사용 전 소방용품의 검사 등 48
2.2. 설치 후 소방용품의 검사 등 49
3. 경년변화 소방용품의 성능향상 방안 49
3.1. 검사주기의 세분화를 통한 소방용품 성능향상 50
3.2. 경년변화 제품 교체의 근거마련 51
가. 미국의 스프링클러헤드 교체기준 현황 51
나. 국내의 스프링클러헤드 교체기준 현황 51
다. 경년변화 소방용품 교체 방안 52
지정토론Ⅲ. 소방전문 기술자 측면에서 바라보는소방용기계·기구의 내구연한 제도 / 이상용 53
서론 54
현황 및 문제점 54
도입과제 및 방법 55
법령의 개선(안) 55
지정토론Ⅳ. 소방시설관리 전문가 측면에서 바라보는 소방용기계·기구의 내구연한 제도 / 이기배 58
1. 그 동안의 [소방용기기의 내구연한 기준 제정]도입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 59
2. 소방용 기계기구의 현 실태 및 내구연한 도입 필요성 61
1) 소방용기기의 특수성으로 인한 유지관리의 한계성 61
2) 노후화 및 성능이하 소방용기기 증가에 따른 관련 규제미비 62
3) 국민적 안전의식 부족에 따른 유지관리 실태 미흡 62
4) 소방산업 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 62
3. [소방용기기의 내구연한 기준 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과 이에 따른 각기 다른 입장 62
1) "국민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 62
2) "국내 타 안전용품 및 선진국의 사례"라는 측면 63
3) "소방용품의 물리적 내구연한 산정의 추출이 곤란하다"라는 측면 63
4) "규제를 만드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라는 측면 64
5) 소방용기기의 작동기능 향상 대책 마련 64
6) 자율적 권고사항을 제정·운영하는 방안 64
7)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통한 관리 방법이 있다 64
4. 맺음말 65
지정토론Ⅴ. 한국소방안전실천연합에서 바라보는소방용기계·기구의 내구연한 제도 / 탁일천 67
BIG THINK, SAFE KOREA 68
첫째, 주기적인 작동여부검사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69
둘째, 선진국 사례로 자율적 권고 사항운영을 들고 있으나 70
셋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70
넷째, 물리적 내용연수 산정추출이 곤란하고 별도의 입법 사례 없다 70
다섯째, '내용연수지정 후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71
주제발표Ⅰ. 소방용 기계·기구의 내구연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도입방안 / 이창우 18
[참고] 권장사항 기준(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 18
지정토론Ⅱ.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바라보는 소방용기계·기구의 내구연한 제도 / 김인태 48
표 1. 조건에 따른 성능변화 실험결과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