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프로그램
개회사 / 안종주
인사말
석면해체·제거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길... / 김성순 7
인사말 / 신영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석면관리가 절실합니다. / 김상희 12
목차
1. 주제 발표자료 14
석면해체·제거공사는 분리발주 되어야 한다 / 구기영 15
부록 19
석면 공사 감리제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 / 안종주 39
1. 석면 해체제거 공사 감리제 도입의 필요성 39
2. 석면 감리제도 도입의 경제적·보건의료적 효과 40
2.1. 석면 감리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 40
2.2. 석면 감리제도의 보건의료적 효과 41
2.3. 민원 발생 감소와 건축 등 공기 단축에 따른 비용효과 42
3. 선진국의 석면감리제도-미국을 중심으로 43
4. 국내 타 분야 감리제도 44
5. 석면 관련 국내 감리제도 논의 47
6. 우리나라 석면감리제도 도입방안 50
부록 52
1. 건축법 52
2. 건축법 시행령 53
3. 건설기술관리법 55
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4
5. 주택법 73
6. 주택법 시행령 75
2. 토론자 자료 79
현행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황경욱 80
들어가며 80
석면해체·제거작업의 현행 80
지정폐기물(페석면)처리의 현행 80
석면해체·제거작업은 비계구조물해체업인가? 석면해체·제거업인가? 81
석면해체·제거작업은 공사인가? 용역인가? 82
1. 관련기관 질의회신 정리 82
2. 현행 문제점 82
석면해체·제거작업은 분리발주 되어야 한다. 85
석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 전문공사임. 87
감리제도 도입에 대해서 88
결론 88
안전한 석면해체제거를 위하여 선행되어야할 과제 89
석면공사 감리제도, 빛 좋은 개살구 안되려면 / 최예용 91
1. 석면관련공사에 전문 석면감리제도는 필요하다. 91
2. 그러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석면감리자를 만들지 못하면... 91
3. 객관적인 석면감리제도를 위하여 91
석면 해체·제거공사 분리 발주의 문제점 및 대책 / 최민수 92
1. 논의 배경 92
2. 석면해체제거 용역의 분리 발주의 문제점 93
1) 석면해체제거는 구조물 해체공사의 일부이며, 따로 분리하기 어려움 93
2) 건설업 등록 체계의 부정 94
3) 하자보수시 책임소재 불분명 94
4) 공사비 증가와 공기 지연 불가피 - 정부예산 효율화 정책에 역행 94
5) 행정력의 낭비 초래 95
6)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재량권을 저해 95
3. 제도 개선 방향 96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제 도입 정부정책 방향 / 이영기 97
현황 및 문제점 97
석면해체작업 감리제 관련 국내외 실태 98
정부 정책 방향 100
향후 추진 계획 102
석면 해체·제거공사 분리 발주 및 감리제 도입 / 정진우 103
Ⅰ. 석면공사 감리제 도입 103
논의배경 103
현황 및 문제점 103
대책 105
Ⅱ. 석면해체·제거공사 분리발주 제도화 106
논의배경 106
현황 및 문제점 106
대책 107
석면해체·제거공사는 분리발주 되어야 한다 / 구기영 16
[표] 국토해양부 전자민원 회신내용 16
현행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홍경욱 81
[표] 일반철거공사와 석면해체제거공사 차이점 81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제 도입 정부정책 방향 / 이영기 98
〈표〉 석면 관련 자격 종류 98
〈Supervisor의 작업 분류별 역할 및 자격〉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