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3
조세정의·복지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 방안 / 조승수 3
1. 배경 3
1) 소득분배 악화 3
2)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5
2. 우리나라 미흡한 복지 수준 6
1) 빈곤 및 노인 대책 6
2) 장애인지원 대책 7
3) 실업 8
4) 보육 9
5) 학교급식 9
3. 우리나라 복지재정 현황 9
1) OECD 최하위 수준의 복지재정 9
2) 공적연금과 주택융자지출 위주의 복지예산 증액 10
3) 해마다 감소하는 복지예산 지출 비중 11
4. 조세정의,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 방안 12
1) 왜 사회복지세인가? 12
2) 사회복지세 기본 골격 13
3) 사회복지세 주요 내용 13
① 복지재정 확충 : 사회복지세 신설 13
② 지출 용처 : 17
5. 사회복지세 도입 의의 18
1) 복지재정 확충 18
2) 조세불평등을 완화, 소득재분배를 제고 19
3) 지방재정난 완화 20
4) 부자감세 철회 21
6. 몇 가지 추가 논점 22
1) 사회복지세는 또다른 이름의 부유세 아닌가? 22
2)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세부담이 너무 가중되는 것은 아닌가? 23
3) 현재 여건상 사회복지세 도입 가능한가? 24
토론 25
'사회복지세' 토론문 / 고경환 25
조세정의, 복지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 방안 토론문 / 구인회 27
사회복지세 도입, 어떻게 해야 하나? / 이태수 30
1. 감세정책보다도 적자재정이 복지발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무서운 족쇄다. 30
2. 한국의 조세부담, 과연 높은가? 31
3. 증세는 필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34
4. 사회복지세, 최선인가? 35
토론4. / 강명순 (내용없음) 38
토론5. / 오제세 (내용없음) 39
토론6. / 김태현 (내용없음) 40
별첨 41
별첨1. [성명]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을 요구한다-조승수 의원의 사회복지세 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며- 41
별첨2. 사회복지세법안 / 조승수 45
제안이유 45
주요내용 45
사회복지세법안 46
별첨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수 50
제안이유 50
주요내용 50
참고사항 5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1
별첨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수 52
제안이유 52
주요내용 52
참고사항 5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신·구조문대비표 54
〈표1〉 연도별 소득분배지표(전국가구 기준) 3
〈표2〉 5분위별 가처분소득 및 평균소비성향 추이 4
〈표3〉 연도별 실업 및 급여 현황 4
〈표4〉 연도별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현황 5
〈표5〉 연도별 기초생활수급자·기초노령연금 지급 현황 7
〈표6〉 연도별 장애수당 지원 현황 7
〈표7〉 연도별 고용보험 가입 현황 8
〈표8〉 1인당 1만불 소득시점의 사회복지비 비교 10
〈표9〉2010년 사회복지보건 예산 현황 11
〈표10〉 연도별 사회복지보건 분야 투자계획〉 12
〈표11〉 사회복지세 과세대상 및 세율 14
〈표12〉 각 세목별 사회복지세 추정액 15
〈표13〉 소득계층별 1인당 사회복지세 부담 추정액 16
〈표14〉 기업규모별 업체당 사회복지세 부담 추정액 17
〈표16〉08년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유효세율과 세액감면 현황 20
〈표17〉지자체별 감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의 세입 변동 효과(2008~2012) 21
〈표18〉부유세와 사회복지세 비교 23
〈표 1〉 2009-2013년 중장기 재정수지관리계획안 30
〈표 2〉 OECD 국가군별 조세부담율 수준 31
〈표 3〉 2005년 OECD 회원국 기업들의 조세부담률(낮은 순) 32
〈표 4〉 2005년 OECD 회원국의 세목별 GDP 대비 조세부담률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