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토론회 일정
목차
인사말 / 강성천 4
인사말 / 이화수 6
인사말 / 장석춘 8
인사말 / 김영훈 10
2010년 3월 산업안전보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결정조치의 부당성 / 박두용 12
I.「산업안전보건 업무 지방이양 결정조치」의 개요 13
1. 경과 13
2. 이양이 결정된 사항 13
3. 지방이양의 의미 15
4. 관련 법적 근거 16
II.「산업안전보건 업무 지방이양 결정조치」의 의미와 내용상 문제점 16
1. 일반적 요건에 위배되는 조치 16
2. 안전 기본원칙 위배 18
1) 양립불가의 원칙 위배 18
2) 권한과 책임의 일치 원칙 위배 19
3. ILO 비준원칙 위배 19
4.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세부사항별 분석 19
1)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20
2) 안전인증 24
3) 안전인증의 표시 등 26
4)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관리 지정 포함 일괄이양) 27
5)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27
6)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29
7)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30
8) 유해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 31
9) 유해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허가 32
10) 유해인자의 관리 등 기능 33
11)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34
12) 역학조사 등 35
13) 건강관리수첩 36
14) 안전·보건진단 등 37
15)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38
16) 안전보건개선계획 39
17) 지도사의 등록 40
18) 영업정지의 요청 등 41
19)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42
20) 명예산업안전감독관 42
21)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43
22) 청문 및 처분기준 44
23) 과태료 45
III.「산업안전보건 업무 지양이양 결정조치」의 절차와 문제점 48
1. 지방분권촉진위원회 48
2. 노동부 49
3. 노동계와 경영계 50
4. 학계 51
IV. 근본적 문제점 51
1. 산재 과소평가문제 51
2. 실제로 지방이양이 되었을 경우, 무엇을 우려하는가? 52
3. 실제로 지방이양이 되었을 경우, 산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53
4.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는 시각 53
5. 산업안전보건 행정과 집행 53
V. 대응방안 54
1. 단기적 방안 54
1.1. 국회압박 54
1.2. 노동부 압박 54
1.3. 여론전 55
2. 장기적 방안 55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관련 성명서 56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일방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57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결정 사유를 즉각 공개하라 공개하라!!!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불성실한 답변을 강력 규탄한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59
지방분권촉진위는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61
노동자 건강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62
노동보호시스템 붕괴시키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 노동부 산업안전 차별개선 업무 지방이양 중단하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64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노동안전보건 행정 지방 이양 결정은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것이다 / 노동건강연대 66
매일노동뉴스 69
[긴급점검-지방이양] 1. 안전보건기능 - 안전보건기능, 중앙·지방으로이원화되나 70
[긴급점검-지방이양] 2. 취약계층 보호기능 - 노동계 “차별시정 기능 지방이양 안돼” 72
[긴급점검-지방이양] 3. 노동부의 속내는? - 노동부, 말그대로 ‘고용부’ 될라 74
〈표 1〉 2010년 3월 현재 산업안전보건 관련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확정사무 목록(‘10.3.11) 14
〈그림 1〉 지방분권 추진절차(지방분권촉진위원회 홈페이지)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