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토론회 진행 순서
목차
주제 발표 3
교장 임용제도의 변화 방향과 대안 / 김병찬 4
Ⅰ. 서론 4
Ⅱ. 교육자치 및 교육공동체 시대의 교장의 역할과 자질 5
Ⅲ. 외국의 교장 임용제도 8
1. 미국의 교장 임용제도 8
2. 영국의 교장 임용제도 9
3. 프랑스의 교장 임용제도 9
4. 독일의 교장 임용제도 10
5. 일본의 교장 임용제도 10
6. 호주의 교장 임용제도 11
7. 시사점 11
Ⅳ. 교장 임용제도 : 승진·임명제 - 공모제 12
1. 우리나라 현행 교장 임용제도의 특징 : 승진·임명제중심 14
2. 시범사업 교장 공모제의 특징 14
Ⅴ. 교장 공모제의 공모 방식 : 제한형(초빙형) - 기본형(내부형) - 개방형(개방형) 15
Ⅵ. 우리나라 교장 공모제 현황 17
1. 공모 유형별 현황 18
2. 학교급별 현황 19
3. 직위별 현황 19
4.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 현황 19
5. 연령별 현황 19
6. 교육경력별 현황 19
7. 제6차 교장공모 시범운영 지역별 현황(2010년 3월) 20
9. 교장 공모제 관련 법률 개정안 비교 20
Ⅶ. 우리나라 교장 임용제도의 향후 방향과 과제 24
1. 교장 임용제도의 향후 방향 :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확대 24
가. 논거 1: 변화하는 시대의 교장의 역할 패러다임에 좀더 부합하는 방식 24
나. 논거 2: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방식 25
다. 논거 3: 연구 결과를 통한 증명 25
2. 교장 임용제도(내부형 공모제) 발전을 위한 과제 28
참고문헌 29
학부모 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장공모제를 바라며 / 장은숙 31
1. 들어가는 말 31
2. 교장 공모제의 3가지 가지 유형에 대한 평가 32
3. 자격증 교장과 내부형 공모제 교장의 경로 비교 34
가. 자격증 교장 34
나. 내부형 공모제 교장 34
4. 변화해갈 교장의 역할 37
가. 공모제 교장의 역할 37
5. 교장공모제 6차 시범실시의 문제점 (내부형 공모제 축소 움직임) 37
6.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 44
첫째, 교장 공모제 법제화가 필요하다. 44
둘째, 교장공모제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내부형을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45
셋째, 교장과 교사로 순환이 되는 교원임용이 되어야 한다. 46
7. 마치면서 46
지정 토론 3
올바른 교장공모제를 위한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 이숙환 48
1. 서론 48
2. 학부모는 교육자치와 교육공동체를 위한 교장공모제를 바란다. 48
3. 교장임명은 자격증 보다는 자질과 능력이 자격이 되어야 한다. 49
4. 교장공모제는 일반학교로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50
5. 교육공동체로서 학부모는 교장 임용심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51
6. 교육행정학과, 교육경영학과 개설의 필요성 제언 52
관리자가 아닌 교육학적 리더로서의 교장이 필요하다 / 안승문 53
1. ‘학교의 생명력’ 회복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 53
2. 새로운 교육을 위해 학교장에게 요구되는 자질 54
3. ‘수업 하는 교장상’의 정립과 ‘교감 직의 폐지’ 54
4. 교장제도 개선과 교육행정 개혁의 방향 55
5. 교장제도 개선과 병행되어야 할 행정개혁 조치들 56
1) ‘장학사 제도’ 폐지 ⇒ ‘협력학교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교사 제도’ 도입 56
2) 근무 성적 평정 제도의 연차적 폐지 및 대안 개발 - 3~5년 이후 57
3) 시도 교육청의 위상과 역할의 근본적인 재정립 - 시책 사업 최소화 57
4) 시군구 교육청을 ‘시군구 교육지원센터’로 개편 58
5)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민주적, 합리적인 개선 58
6. 교장제도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학교개혁 정책 59
1) ‘학교 교육 자율 평가 제도’의 도입 - 매년 1회 59
2) ‘교육활동 개선과 학교 발전을 위한 정기적인 설문 조사’ 실시 60
3) ‘학교장과 교사의 발달을 위한 대화’의 정례화(development talk) - 연 2회 이상 60
4) ‘학생-교사-학부모 3자 대화와 학습계획 수립’ 정례화 - 연 2회 61
7. 마무리 : 학교교육 관련법의 총체적 정비를 준비하자 62
토론문 63
교장제도의 개혁은 학교민주화와 교육개혁의 최우선 과제 - 내부형 교장 공모제 전면화 및 교장선출보직제 시범실시 시급 / 동훈찬 63
1. 현행 교장 승진제도의 문제점 63
2.교장승진제도와 임용제도와 교육비리 64
3.교장 공모제 시행을 위한 보완점 (발제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72
1) 교장 공모 대상자 풀에 있는 사람들의 질 관리 및 질 향상을 위한 체계 72
2)공모과정에서의 타당성과 공정성 확보 72
3) 교육자치 및 학교 자치의 토대 형성 73
4)신뢰보호의 문제 73
5)공모제 교장을 위해서는 학교장 위상에 대한 근본적 변화 시급 73
4. 마무리 74
교장 임용제도의 변화 방향과 대안 / 김병찬 8
〈표 1〉 미국의 교장 임용제도 8
〈표 2〉 영국의 교장 임용제도 9
〈표 3〉 프랑스의 교장 임용제도 9
〈표 4〉 독일의 교장 임용제도 10
〈표 5〉 일본의 교장 임용제도 10
〈표 6〉 호주(박토리아주)의 교장 임용제도 11
〈표 7〉 승진·임명제와 공모제의 차이 13
〈표 8〉 교장 공모제 공모 방식 15
〈표 9〉 교장공모제 추진 경과 17
〈표 10〉 공모 유형별 현황 19
〈표 11〉 학교급별 현황 19
〈표 12〉 직위별 현황 19
〈표 13〉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 현황 19
〈표 14〉 연령별 현황(4차 시범사업 까지) 19
〈표 15〉 교육경력별 현황(4차 시범사업 까지) 19
〈표 16〉 제6차 교장공모 시범운영 지역별 현황(교육과학기술부, 2010) 20
〈표 17〉 교장 공모제 법률 개정안 비교1 21
〈표 18〉 교장 공모제 법률 개정안 비교2 23
〈표 19〉 교장공모제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 26
학부모 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장공모제를 바라며 / 장은숙 33
〈표1〉 교장공모제 학교의 효과 분석 33
〈표2〉 교장공모제 유형별 학교수 38
교장공모제 6차 시범적용 통계 42
〈표1〉교장공모제 관련 법률안 제안 취지 비교 63
〈표2〉 정부의 교육비리 근절 대책 64
〈표3〉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정책 개선방안 64
〈표 4〉 입상실적을 인정하는 전국규모 연구대회 목록 67
〈표5〉 입상실적을 인정하는 000도 연구대회 목록 68
표6 〈 00교육청 가산점 항목 및 평정점 기준표 〉 69
〈표7〉 근무평정과 학교장의 비리 개입 여지 설문조사 결과 71
〈표8〉 교원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근평제도 페지에 대한 찬성 여부 71
〈표9〉 근무평정과 학교장의 비리 개입 여지 72
〈표10〉 근무평정과 학교장의 비리 개입 여지 72
〈교장공모제 유형별 추이〉 40
〈교장공모제 유형별 학교 수의 변화〉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