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정
목차
발제 3
민간 고용서비스업 및 파견노동자 실태와정책적 개선 방향 / 손정순 3
1. 배경 및 문제제기 3
2. 한국 고용서비스의 실태 6
1) 직업소개 및 파견업 6
(1) 법·제도적 측면 6
(2) 노동시장내 실태 9
2) 사내(하)도급 23
3. 국내 민간 고용서비스업·노동의 문제점 38
1) 민간 직업소개·알선업 38
2) 파견, 사내(하)도급 40
4. 대안적인 정책 방향 42
1) 노동시장 정책 과제 42
(1) 고용서비스에 대한 정책 방향 : 공공 고용 서비스 기반 확대 42
(2) 고용서비스 부문에 대한 실태 파악 강화 45
(3) 민간 고용서비스 부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실효적 규율 방안 마련 47
2) 법, 제도적 개선 과제 48
(1) 모집·등록형 파견의 규제 및 폐지 49
(2) 파견업·노동에 대한 직업안정법 체제로의 규율 49
(3) 도급·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에 대한 법·제도적 규율 방안 마련 50
3) 노동조합의 과제 51
〈참고 문헌〉 53
토론문 57
토론문 1. (제목없음) / 조경배 57
Ⅰ. 불법파견 등 간접고용의 규제의 필요성 57
1. 간접고용의 확산과 노동법질서의 왜곡 57
2. 노무도급계약의 함정 58
Ⅱ.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분 문제 60
1. 위장도급의 문제 60
2.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판단기준 61
3. 판례·실무의 동향 62
Ⅲ. 파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4
1. 직접고용의 원칙의 명시와 사용사유의 제한 64
2. 직접 고용할 의무의 법적 성격(고용의제에서 채용의무로 전환한 점) 65
3.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의제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 66
4. 동일한 업무에 다른 파견근로자를 교체 사용할 경우 67
토론문 2. (제목없음) / 박지순 68
1. 총평 68
2. 발제문에 대한 몇가지 질문 69
토론문 3. (제목없음) / 김유선 73
1. 파견근로 국제비교 73
2. 한국의 파견근로 74
1) 규모 74
2) 불법파견 76
3) 임금 78
토론문 4.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과 파견업종 확대의 문제점 / 이승철 80
1. 고용서비스 선진화방안 비판 80
2. 현실에서 나타나는 파견노동의 폐해 81
1) 저임금-불안정노동 확대 81
2) 불법파견 만연 82
3) 노동기본권 박탈 82
4) 단기파견 확대 83
3. 파견노동 확대의 문제점 83
1) 파견법 재-개정 약사 83
2) 파견대상업무 확대 움직임 84
4. 파견노동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87
1) 파견법 폐지 87
2) 정부의 파견법 시행령 개악 저지 87
3) 불법파견 근절 및 직접고용 원칙 확립 87
4) 균등대우 강화 87
5) 상시업무 직접고용 원칙 확립 88
6) 원청 사용자성 등 간접고용 전반에 대한 규제 88
7) 노동조합 조직화와 단체교섭 구조 마련을 위한 노력 89
5. 노동조합의 과제와 관련해 89
토론문 5. (제목없음) / 김종각 91
1. 파견 실태 및 문제점 91
1) 비정규직 실태 91
2) 파견실태 91
3) 파견제 문제점 92
2. 개선방안 94
1) 도급과 파견의 법률상 판단기준과 근거마련 94
2) 편법방지를 위한 고용의제 간주 94
3) 불파 판정시 고용의무 부과 94
4) 교체사용 금지를 위한 휴지기 설정 94
5) 근로감독관 충원 95
토론문 6. 근로자파견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양병만 96
1. 선진 각국과 비교한 한국의 근로자파견 현황 96
2. 2009년 근로자파견사업 현황 97
3. 불법도급·무허가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98
4. 근로자파견의 법/규제 개선 99
5. 공공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 확대 101
6. 종합인재서비스 구축의 필요성 105
[참조1] 파견근로 운용수익 구조(업계 평균, HR협회 2008) 106
토론문 7. (제목없음) / 권영순(내용없음) 107
〈표 2〉 `90년대 초·중반 파견 관련 실태 조사 개요 17
〈표 3〉 파견노동 사용사업체의 업종 분포 18
〈표 4〉 파견노동자의 업무 성격 20
〈표 5〉 파견노동 취업 이유 21
〈표 6〉 사내하도급 규모 24
〈표 7〉 업종별 사내하도급 노동 비중치 25
〈표 8〉 원청 기업 규모별 사내하도급 노동 비중 26
〈표 9〉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27
〈표 10〉 면접조사 참여자의 사업장 특성 28
〈표 11〉 사례조사 파견사업체 현황 35
사례조사 (3) 번 노동자 급여명세서 (`09. 9월) 32
〈표 12〉 공공 고용서비스 기구 현황 (`09. 12월 기준) 38
토론문 3. (제목없음) / 김유선 75
〈표1〉 연도별 파견근로 추이 75
〈표2〉 직업별 파견근로와 용역근로 규모 76
〈표3〉 직업별 파견근로와 용역근로 규모 77
〈표4〉 연도별 임금 추이 79
고용형태별 노동자 수 비교 91
파견·사용사업체 및 파견노동자 현황 92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및 격차 92
토론문 6. 근로자파견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양병만 97
〈연도별 근로자파견사업 현황〉 97
〈근속 기간〉 98
〈직장내 근로복지 수혜여부〉 99
〈교육·훈련 경험 유무〉 99
민간 고용서비스업 및 파견노동자 실태와정책적 개선 방향 / 손정순 5
〈그림 1〉 사내 (하)도급의 양면적 특성 5
〈그림 2〉 공공/민간 부문 직업소개 업체 수 추이 (`68-`80) 9
〈그림 3〉 공공/민간 직업 소개 기구를 통한 취업자 수 추이(`68-`80) 10
〈그림 4〉 민간 직업소개사업체에 대한 단속 건수 추이 (`75-`86) 11
〈그림 5〉 공공/민간 부문별 직업안정기관 수 추이 (`87-`90) 13
〈그림 6〉 직업 소개 기구를 통한 취업자중 공공/민간 취업자 추이 (`83-`98) 14
〈그림 7〉 직업소개 사업체 수 추이 (`94-`08) 15
〈그림 8〉 유료 직업소개업체를 통한 취업자 수 추이 (`99-`04) 16
〈그림 9〉 파견노동을 활용하는 사용사업체의 규모별 분포 19
〈그림 10〉 파견노동자의 직전 고용형태 및 해당 업무 이전 수행자의 고용형태 20
〈그림 11〉 파견업체의 지출 구조 22
〈그림 12〉 직업안정기관을 이용한 취업 건수중 공공 직안기관의 취업 건수의 비중치 39
〈그림 4-13〉 주요 국가의 GDP 대비 공공 고용서비스 지출 비중 44
토론문 3. (제목없음) / 김유선 74
Figure 2: Temporary agency work in 2000/1 74
〈그림1〉 연도별 파견노동 추이 74
〈그림2〉 임금추이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