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모시는 글 / 노영민 ; 이종혁
목차
개회사 / 노영민 5
개회사 / 이종혁 7
축사 / 김영환 9
전력산업구조개편과 수직통합의 경제학 / 안현효 10
목차 11
I. 재통합의 문제제기 12
1. 발전분할의 효과 13
1.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반성 14
1. 구조개편/민영화의 모의 실험 - 예상되는 결과(Bushnell, et. al. 2007) 15
1. 가격 시뮬레이션 결과(김창현, 2008) 16
2. 연료의 통합구매(국정감사자료, 2009) 17
3. 전력시장의 문제점 18
II. 2009~2010의 새로운 쟁점 21
III. 수직통합의 경제학과 발전재통합 22
1. 통합의 편익 23
2. 수직통합의 경제(economies of vertical integration) 27
3. 현 체제 보완의 논의 (임원혁, 2008) 28
3. 재통합론 (공공부문연구회, 2008) 29
3. 구체적 대안들 30
IV. 소매개방과 소비자후생 32
1. 소매부문 개방 - 신규진입의 허용(구역전기사업제도, 전력직거래제도) 33
2. 재통합 반대의 논거들 34
2. 자유화 반대의 논거: 유효경쟁의 부재 36
2. 소비자선택과 소비자후생 37
V. 통합한전의 비젼과 정책 대안 38
1. 통합한전의 비젼(한전, 장기발전계획) 39
2. 정책 원칙과 향후 과제 40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필요성과 방향 - 국회 전력산업구조개편 세미나 발제자료 - / 윤원철 41
목차 42
1. 구조개편 논의 동향 및 쟁점사항 43
지난 "잃어버린 10년" 동안 무수한 논의에도 결과는 미진한 상태 43
구조개편 관련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주요 쟁점 44
2. 실증분석 결과 및 해외사례 46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 46
OECD 국가의 구조개편 현황 51
3. 구조개편 필요성과 방향 54
구조개편 필요성에 대한 소견 54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소견 64
잃어버린 10년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시점 68
전력전문지 기자단 소개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