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수협법 개정방안 설명 / 하영제 3
I. 추진 배경 3
II. 추진 경과 4
III. 개정안 주요 내용 5
가. 중앙회 부문 5
나. 일선수협 부문 9
VI. 기대 효과 12
참고자료 1. 수협법 개정안 비교 13
참고자료 2. 수협중앙회 경영현황 15
참고자료 3. 일선수협 경영현황 1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진술 - 수협 개혁의 추진과 협동조합의 본질 회복 / 김영태 19
I. 수협개혁위원회 활동 19
1. 추진 경과 19
2. 수협개혁위원회 제안안의 의의 20
3. 수협개혁위원회 최종 의결안 주요 내용 20
II. 수협법 개정안 주요내용 22
1. 회원조합 관련 22
2. 중앙회 관련 24
III. 수협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 26
1. 비상임조합장 직무 26
2. 비상임조합장의 선출방법 30
3. 상임이사의 임기(안 §50) 32
4. 자본잠식조합 출자금 환급 특례제도 개선 34
5. 공적자금 출연 근거 마련 36
6. 지도사업 및 회원조합 지도기능 직무 조정 38
7.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40
8. 중앙회 임원 선출제도 개선 43
수협법 개정안 공청회 의견 / 하원 45
1. 수협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45
2. 조합장 선출방법 47
3. 조합장 지위 49
4. 상임이사 임기에 관한 문제 53
5. 자본잠식조합 탈퇴조합원 출자금 환급에 관한 문제 53
6. 중앙회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하여 55
7. 수협법 개정안에 대한 제언 56
수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임정수 59
수협개혁의 방향 모색 59
1. 중앙회 관련사항 60
2. 일선수협 관련사항 62
3. 기타 관련사항 62
수협법 공청회 쟁점사항 의견 / 이광남 65
1. 수협중앙회 부문 65
2. 일선수협 부문 71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지배구조 개선방향과 그 문제점 / 이병준 73
I. 들어가며 73
II. 개정(안)에 대한 평가 75
1. 단체자치의 보장 75
2. 중앙회 회장과 일선 조합의 조합장의 지위 78
3. 완전한 사업전담대표이사제 도입을 통한 전문경영인 체제 84
III. 맺으며 85
수협법 개정 법률안 토론 요지 / 최정윤 87
I. 수협법 개정안 분석 87
1. 개정법 조문 수 - 약 40여개 조항 87
2. 주요 개정 내용 87
3. 쟁점 사항 88
II. 수협법 개정 법률안의 검토 및 제안 89
1. 직선제 중앙회장의 역할 문제 89
2. 사업전대표이사제의 성공 조건 95
3. 「인사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문제 95
4. 감사제도 개정안에 대한 의견 97
5. 일선 수협 관련 사항 98
6.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외부 출연 및 출자 제도의 강화 101
III. 토론요지의 종합(내용없음)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