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토론회 개요 3
2010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요 5
개회사 / 신해룡 7
축사 / 김형오 11
축사 / 심재철 15
주제발표 19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2010년 예산·기금안 주요내용 / 류성걸 21
목차 23
I. '10년 재정 모습 25
1. 경제 여건 25
2. 세입 전망 25
3. 지출 규모 26
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26
II. '10년 재정운용 방향 28
1. 재원배분 방향 28
2. '10년 재정운용 전략 29
III. 재정운용 중점 31
1.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 지원 32
2. 미래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적극 뒷받침 40
3. 꼭 필요한 곳에, 더 알뜰하게 국민세금을 사용 47
4. '13~'14년 균형재정을 위한 적극적 재정건전성 관리 51
IV.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 52
① R&D 52
② 산업·중소기업·에너지 54
③ SOC 56
④ 농림수산식품 58
⑤ 보건·복지 60
⑥ 교육 64
⑦ 문화·체육·관광 66
⑧ 환경 67
⑨ 국방 68
⑩ 외교·통일 69
⑪ 공공질서 및 안전 70
⑫ 일반공공행정 71
V. '10년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계획안 72
1. '10년 BTL사업 규모 72
2. '10년 BTL사업 선정 72
3. '10년 BTL사업 중점 투자분야 72
VI.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74
1. 성인지[性認知]예산제도 도입 74
2. 복지전달체계 개선 75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 / 김낙회 77
목차 79
1.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 개요 81
[1] 국세 세입예산[안] 편성의 전제 81
[2]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 82
[3]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국세·지방세 비율 83
2. 2009년 국세수입 전망 84
[1] 총국세 규모 84
[2] 2009년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 85
[3] 2009년 전망의 주요 세목별 분석 86
3.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 87
[1] 총국세 규모 87
[2] 2010년 세목별 국세 세입예산[안] 88
[3] 2010년 예산의 주요 세목별 분석 89
4. 중기 국세수입 전망 90
2010년도 예산안 세출조정의 목표와 방향 / 김호성 91
목차 93
1. 세출조정의 목표와 방향 95
가. 세출조정의 목표 95
나. 세출조정의 방향 95
다. 유형별 분석 96
2. 경제활력·성장잠재력 예산안 97
가. R&D 및 신성장동력 관련 투자(미래 vs 현재) 97
나. 4대강 살리기 사업 98
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중앙 조정 vs 지방 자율) 100
라. 에너지 수요관리 및 이용합리화(필요성 vs 사업별 타당성) 100
3. 생활정책 예산안 101
가. 사회안전망 관련재정 101
나. 일자리대책 예산 103
4. 안전·국가위상 예산안 106
가. 국방예산 절감을 위한 불필요한 조직·업무의 퇴출 필요 106
나. 10대 해외획득 방위력개선사업의 외화지출 축소 필요 107
다. ODA의 무상원조 확대 필요 108
5. 새로운 정책실험 예산안 109
가. 새로운 정책실험 관련 예산안 109
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110
다. 입학사정관제도 111
라. 국제교육교류협력 활성화(Global Korea Scholarship) 112
마. 보금자리주택 112
바. 중증장애인 연금사업 113
사. 서민층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제품 교체지원(효율성 vs 형평성) 113
6. 지역발전 및 지방재정 부담 114
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14
나.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지원(지방재정 문제) 115
7.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118
가. 예산편성/ 심사과정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118
나. 「부담금운용계획안」(가칭)의 국회 제출 119
다. 지방재정영향 평가제도 도입 필요 120
라. 재정규모 증가에 걸맞은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120
마. 정부재정 밖에서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기금화 필요 121
2010년 경제전망 및 재정운용의 방향 / 박종규 123
목차 125
I.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27
II. 거시경제 전망 128
III. 총수입 130
IV. 국세수입 131
V. 2009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 132
VI. 세제 개편안의 주요 쟁점 분석 133
VII. 재정기조 135
VIII. 재정건전성 137
IX. 분야별 재원배분 138
토론 139
1. 주요토론내용 141
김광림 의원 141
이시종 의원 142
박태규 교수 143
전주성 교수 144
정규재 논설위원 145
김태일 예산감시위원장 146
2. 질의·답변 147
부록 : 토론 내용(전문) / 신해룡 ; 심재철 ; 류성걸 ; 김낙회 ; 김호성 ; 박종규 ; 박태규 ; 전주성 ; 정규재 ; 김태일 ; 이시종 ; 김광림 ; 이용경 149
판권기 215
[뒷표지]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