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초대의 말씀 / 권해수 ; 이태종
축사 / 이종원
환영사 / 백상승
목차
제1회의 14:30-16:00 17
SESSION 1. 라운드테이블 : 협력적 지식체계 구축과 서울행정학회의 역할(내용없음) 17
SESSION 2. 한국적 행정학의 모색1: 행정이론 일반(내용없음) 19
SESSION 3. 한국적 행정학의 모색2: 인사행정(내용없음) 21
SESSION 4. 정책을 통한 여성능력 향상 23
여성의 경력 단절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실태와 지원 방안 / 김미경 ; 서동희 25
I. 서론 25
II. 여성의 생애주기와 경제활동의 문제 26
1. 여성의 생애주기 26
2. 여성생애주기별 고용구조의 특징 28
3. 여성생애주기별 고용유형과 경제활동애로 29
III. 여성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태분석 30
1. 직업능력의 개발지원 프로그램 실태 30
IV.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성 직업능력개발 방안 모색 41
1.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 지원 필요 42
2. 생애주기별·대상별 프로그램의 구체화 필요 43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일시적 경력단절 이후의 업무복귀프로그램의 지원필요 45
V. 결론 47
참고문헌 48
SESSION 5. 신진학자 51
유인적 정책수단의 상대적 효과 분석: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보조금, 융자, 기술보증, 투자수단의 비교 / 양혜원 53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53
II. 정책수단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검토 55
1. 정책수단의 개념 및 유형분류 55
2. 유인적 정책수단의 논리 57
3. 유인적 정책수단의 종류와 특징 58
III.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유인적 정책수단 61
1.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유인적 정책수단의 필요성 61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유인적 정책수단의 활용 현황 62
IV. 연구방법 및 분석틀의 설정 65
1. 연구의 분석틀 및 변수의 측정 65
2.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68
V. 유인적 정책수단의 상대적 효과성 분석 70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77
참고문헌 81
중앙정부 정책집행구조에 관한 실증분석 / 송성화 85
I. 서론 85
II. 이론적 배경 86
1. 거버넌스로 국정운영방식의 변화 86
2. 집행 연구의 관점: 행정조직 중심에서 집행구조(Implementation Structure)로 변화 87
3. 정책 집행에서의 네트워크구조 87
4. 한국에서의 네트워크적인 집행구조 89
5. 준정부 조직의 집행참여: 한국에서의 준정부 조직의 성장 90
6. 정책집행에서 하위법령의 제정과정 - 네트워크 구조의 구체화 92
III. 연구자료 및 방법 93
1. 자료의 수집 및 표본 93
2. 연구방법 94
IV. 연구 결과 95
1. 법률상 집행구조 분석 95
2. 다수기관의 참여구조- 네트워크의 형태 96
3. 하위법령제정과정의 네트워크 형태의 복잡성 97
V. 결론 99
참고문헌 100
Determinants of Span of Control in Korean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 천오벳 103
Abstract 103
I. Introduction 103
II. Literature review on span of control 104
The Literature on Span of Control 104
Practical Application 105
III. Methods 106
1. Research framework 106
2. Hypothesis 107
IV. Findings 112
The 1st- line supervision (managers-executives) 112
The 2nd-line supervision (subordinate-managers)(이미지참조) 113
V. Conclusion 115
Reference 116
제2회의 16:15-17:45 119
SESSION 1. 원로 교수와의 대화 : 한국적 행정학의 정립(내용없음) 119
SESSION 2. 라운드테이블 : 한국적 사회과학과의 대화 1: 사회학 121
한국적 사회과학의 정립을 위하여: 사회학과 행정학의 대화 / 이종오 123
I. 서언 123
II. 한국의 대학과 학문체계 123
III. 사회학과 행정학의 대화 124
IV. 한국적 사회과학의 길 126
SESSION 3. 라운드테이블 : 한국적 행정학의 모색 3: 재무행정 129
재무행정 분야, 연구와 교육의 한국적 토착화를 위한 과제 / 이원희 131
I. 시작하면서 131
연구의 범위와 용어 131
다양한 접근의 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 131
과거에는 정보의 부족과 통계 자료의 확보 어려움으로 연구의 한계가 있었음 131
행정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학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131
비교 연구의 필요성 132
II. 재무행정의 접근과 범위 132
1. 기존 재무 행정 연구의 범위 132
2. 재무행정 연구의 시기별 구분 133
III. 재무행정 연구의 반성과 새로운 정향의 모색 134
1. 재무행정 연구의 어려움 134
2. 재무행정 연구의 재미 135
3. 재무행정 연구의 새로운 발상 135
IV. 재무 행정 강의의 과제 136
1. 재무행정 강의의 어려움 136
2. 재무행정 강의의 재미 137
3. 재무행정 강의의 새로운 발상 137
V. 맺음말 137
text에서 context로의 발전 137
예산은 시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교육의 출발이 될 수 있다 138
다양한 방법론의 개발과 접목이 필요함 138
사회과학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기 138
SESSION 4. 문화행정 I: 문화유산 139
잊혀진 전쟁, 버려진 병사: 부산 유엔공원의 6.25전쟁 기념을 중심으로 / 이학수 141
I. 들어가는 말 141
II. '잊혀진 전쟁'과 유엔 142
1. 유엔과 유엔의 목적 142
2. '잊혀진 전쟁'과 유엔 144
III. 유엔묘지 조성과 기념 150
1. 유엔 기념공원의 역사 150
2. 기념공원의 건축물 151
3. 각국별 기념 현황 153
IV. 재한유엔기념공원으로 153
1. 재조명받는 유엔기념공원 154
2. 유엔기념공원의 문제점 156
V. 나가는 말 157
참고도서 158
문화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서순복 161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61
II. 이론적 기초 162
1. 문화적 자본 162
2. 사회적 자본 165
III. 조사설계 166
IV. 문화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관한 조사결과 168
참고문헌 176
SESSION 5. 여성과 조직 179
유연근무제도의 평가에 관한 연구: 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양건모 181
I. 서론 181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82
1.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개요 183
2. 유연근무제 추진 목표와 수단 186
3. 유연근무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및 환경요인 188
4. 유연근무제 운영과 관련된 지표 189
III. 유연근무제도 인식에 대한 실증적 조사 191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91
2. 분석 결과 193
I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02
집행책임자와 조직체계 203
정책추진목적의 구체화 204
집행일정의 제시와 이해관계자의 환경 204
집행내용 205
집행방법(과정) 205
참고문헌 206
제3회의 10:00-11:30 211
SESSION 1. 라운드테이블 : 한국 행정학의 국제화 211
국제행정학의 재정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 한국의 국제행정학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 이광석 ; 김용찬 213
I. 서론 213
II. 세계화와 국제행정 214
III. 국제커뮤니케이션 방식 215
1. 국제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천과 유형 215
2. UN 방식과 EU 방식 218
3. UN 공용어를 비롯한 주요 언어들의 영향력 221
III. 한국의 국제행정학 교육 및 연구 현황 223
1. 학부 및 대학원 교육 현황 223
2. 연구 현황: 개념과 접근법을 중심으로 226
IV. 결론: 한국의 국제행정학 교육과 연구의 과제 228
1. 국제행정학의 교육 과제 228
2. 국제행정학의 연구 과제 229
참고문헌 231
SESSION 2. 라운드테이블 : 한국적 사회과학의 대화 2: 경제학 233
한국 경제학의 대외의존성과 주체적 학문 생산 / 김형기 235
I. 문제 제기 235
II. 우리나라 경제학의 대외의존성과 획일성 236
1. 경제학의 대외의존적 재생산과정 236
2. 경제학 생산과정의 대외의존성: 원인 진단 239
3. 경제학계의 학문적 획일성 241
III. 경제학의 주체적 학문생산을 위한 혁신 과제 243
1. 대학교육의 혁신 244
2. 학문후세대 양성을 위한 제도혁신 246
IV. 맺음말 248
참고문헌 249
SESSION 3. 한국적 행정학의 모색 4: 조직학 251
농정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향 모색 / 신희권 253
I. 서론 253
II. 농정 거버넌스의 3가지 차원 254
1. 중앙정부 수준의 거버넌스 254
2. 지방 수준의 거버넌스 254
3. 수직적 거버넌스 관계 254
III. 중앙정부 수준의 수평적 거버넌스 256
1. 위원회를 통한 조정 256
2. 농촌영향평가제도(rural proofing) 257
3. 정책군(政策群) 사업 258
4. 민-관 거버넌스의 활성화 260
IV.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거버넌스 262
1. 중앙과 지방의 농정 추진체계 262
2. 지방농정국 신설 264
V. 지역 내 수평적 거버넌스 266
참고문헌 268
SESSION 4. 라운드테이블 : 보훈행정 271
대구·경북지역의 독립운동: 국가수호와 국가보훈 / 정하태 273
I. 머리말 273
II. 대구·경북지역의 일제하 독립운동과 6.25전쟁 국가수호 274
1. 일제하의 독립운동 274
2. 6.25전쟁과 국가수호 281
III. 국가보훈 284
1. 국가보훈의 이념과 목적 284
2. 국가보훈업무 관장기관 285
3. 국가보훈제도와 그 실태 286
IV. 앞으로의 국가보훈정책 방향 293
참고문헌 294
부록 295
1. 국가보훈관련 법률 295
2.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296
3. 대상유형별 예우 및 지원 297
4. 미국 등과 우리나라 국가보훈제도 비교 300
SESSION 5. 사회복지 및 지방자치 303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 김정순 ; 김복규 305
I. 서론 305
II. 전문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306
1. 전문성의 개념 및 구성요소 306
2.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역할 및 직무특성 308
3.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전문성 논의 311
4. 연구의 분석틀 312
III.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 분석 314
1.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현황 314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315
3.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 분석 316
IV. 분석결과의 종합적 논의 331
V. 결론 334
참고문헌 335
군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류제 적용 방안 / 오세윤 ; 김용기 339
I. 서론 33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39
2. 연구목적 341
3. 연구내용 342
4. 연구방법 343
II. 이론적 고찰 344
1. 군무원의 전문성 344
2. 공직분류의 개념과 중요성 345
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346
4. 직군·직렬의 의의 347
5. 한국의 공무원 직군분류체제 348
III. 군무원 인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52
1. 군무원 인사제도의 발전과정상의 문제점 352
2. 일반공무원 인사제도와의 비교 356
3. 외국공무원 인사제도와의 비교 358
V. 군무원 직류제 적용방안 360
1. 요약 및 시사점 360
2. 연구의 한계와 추후과제 361
참고문헌 361
지역사회 경찰활동 연구 평가 및 향후 과제 / 김상호 365
I. 서론 365
II. 분석 설계 366
1. 분석 방법 및 대상 366
2. 분석 기준(유목) 367
III. 실증 분석 369
1. 분석 결과 369
2. 분석 결과의 논의 379
IV. 결론: 요약 및 향후 과제 381
참고문헌 382
제4회의 13:00-14:30 385
SESSION 1. 라운드테이블 : 행정학 위상 제고: 학문 385
한국행정학의 유용성-학문적 관점 / 김병섭 387
I. 머리말 387
II. 국가의 발전과 행정의 발전 388
1. 경제성장과 산업정책 388
2. 정부의 역량 발전: 민원서비스 389
3. 정부의 역량 발전: 행정서비스 391
III. 행정의 발전과 한국행정연구 392
IV. 적실성이 있는 한국행정학 394
SESSION 2. 라운드테이블 : 한국적 사회과학의 대화 2: 정치학 399
한국 정치학 60년: 회고와 전망 / 이정희 401
I. 정치변동, 사회발전과 한국정치학 401
II. 한국 정치학 발전의 시대구분: 쟁점과 과제 402
1. 형성기(1940년-1950년대): 정치학의 토대 확립 402
2. 장기(1960년-1970년대): 불균형 발전의 정치학 403
3. 분화기(1980년대-현재): 하부 영역의 다양화와 질적 발전 406
III. 학문 공동체의 성장과 그늘 407
IV. 새로운 도전과 기회: 한국정치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409
참고문헌 412
분절화 속의 대화?: 사회적 과업(social enterprise)으로서의 정치학을 위한 과제 / 임성호 413
대명제: Social enterprise로서의 학문 414
Social enterprise로서의 한국정치학: 현주소 414
내부에서 414
학제관계에서 415
전환기 사회, 정치, 정치학: 원심력 415
정치학 탐구의 다양화 416
규범적 사상 416
경험적 시각 416
방법론 관점 417
정치학 연구의 공동연계 필요성 417
정치학 내부의 대화: 과제 418
정치학 외부와의 대화: 과제 418
한국적 정치학? 문제의식의 적실성 419
SESSION 3. 한국적 행정학의 모색 5: 정책학 421
정책연구의 회고와 전망: 통섭 논의를 위한 탐색 / 오철호 ; 최영출 423
I. 문제제기 423
II. 정책연구의 상황변화 425
III. 정책연구의 지속적인 딜레마 429
1. 이론 구축의 빈곤 430
2. 유용한 지식 창출의 미흡 432
III. 가능한 대안: 통섭적 접근의 가능성 433
1. 통섭의 이해와 다른 분야의 흐름 433
2. 정책학과 통섭논의의 연결 가능성과 조건 435
3. 통섭을 위한 앞으로 정책연구의 방향 438
4. 연구주체의 다양성 444
V. 맺으며 445
참고문헌 447
SESSION 4. 실용주의와 행정(내용없음) 451
SESSION 5. 정보공개와 사회정책 453
CCTV 인식에 대한 차이 분석: 범죄 두려움을 중심으로 / 이승철 455
I. 문제제기 455
II. 이론적 배경 457
1. CCTV의 개념 457
2. 범죄두려움의 개념 458
3. CCTV 관련 이론 459
4. 선행연구 검토 461
III. 연구방법 462
IV. 조사결과의 분석 463
1. 인구사회학적 특성 463
2. 범죄피해경험분석 465
3.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CCTV 인식에 대한 차이분석 466
V. 결론 475
참고문헌 476
사회적 위험과 위기대응적 사회정책 / 이곤수 479
I. 서론 479
II. 한국의 사회안전망과 사각지대 480
1. 국민연금 481
2. 건강보험 482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483
4. 공적부조 484
III. 사회적 위험에 대한 위기대응정책의 실태 486
IV. AHP 분석 결과 489
1. 분석 틀의 설정 및 조사설계 489
2. 위기대응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491
V. 결론 495
참고문헌 497
제5회의 14:45-16:15 499
SESSION 1. 라운드테이블 : 사회과학 지식체계(내용없음) 499
SESSION 2. 행정학 위상제고: 실용 501
개방형 혁신 시대의 신정책어젠다 개발연구 / 윤진효 503
초록 503
I. 서론 504
1. 새로운 기술혁신 현상의 대두 504
2. 연구문제 504
II. 연구 범위 및 방법 505
1. 연구 범위 505
2. 연구방법 506
3. 연구의 분석 틀 설정 506
III. 새로운 기술혁신 현상 분석 507
1. 새로운 기술혁신 현상의 대두 507
2. 새로운 기술혁신 현상 508
3. 새로운 기술혁신 현상의 통합 분석 524
IV. 새로운 기술혁신 현상의 정책 어젠다 발굴 525
1. 새로운 기술혁신 촉진형의 정책어젠다 발굴 525
2. 새로운 기술혁신 기반형 신정책어젠다 발굴 526
V. 결론 529
1. 연구결과 요약 및 한계 529
2. 후속 연구과제 530
참고문헌 530
SESSION 3. 행정학 커리큘럼 533
공무원 시험 과목의 변천과 행정학 교육의 발전 방향 / 박준하 535
I. 서론 535
II. 공무원 시험과목의 변천 535
III. 공직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PSAT의 도입 538
1. PSAT 도입 배경 538
2. PSAT와 행정학의 위기? 540
IV. 행정학의 위기에 대한 고찰 541
1. 태생적 정체성의 한계: 독자성의 위기 542
2. 환경의 변화: 작아지는 정부 영역 542
3. 학문적 유용성의 문제 : 현실 적용가능성 543
V. 행정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544
1. 공공부문에 대한 문제해결형 교육 544
2. 적실성 있는 사례 중심 교육 545
3. 행정 역사와 비교행정론을 통한 한국형 행정학의 정착 545
VI. 결론 546
참고문헌 546
한국 행정학의 이슈와 쟁점 / 윤기찬 547
I. 들어가며 547
II. 한국행정의 이슈와 쟁점 547
1. 정부예산 분야 548
2. 지방행정 분야 551
3. 복지행정 분야 554
4. 인사행정 분야 558
5. 조직분야 560
III. 결론 562
참고문헌 563
SESSION 4. 라운드테이블 : 문화행정 II: 경주의 문화재(내용없음) 565
SESSION 5. 농업 및 에너지 정책 567
농지연금 도입을 위한 적정이자율 선정에 관한 연구 / 임대봉 ; 조덕호 569
I. 서론 569
II. 금리의 현황 및 금리리스크 571
1. 금리의 현황 571
III. 통계자료 및 실증분석 574
1. 기초통계 분석 574
2. 시계열의 안정성 검정 575
3. ARIMA모형의 설정과 추정 576
4. 상관관계분석과 공적분 검정 586
IV. 결론 588
참고문헌 589
농지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농지임차료 추정방안 / 심규원 ; 조덕호 593
Abstract 593
I. 서론 593
II. 이론적 고찰 595
1. 농지연금제도 595
2. 농지임차료의 변동추이 596
III. 농지 임차료 추정 599
1. 분석자료 및 방법 599
2. 실증분석을 위한 시계열자료의 단위근 검정 600
3. 실증분석 결과 및 검정 601
IV. 결론 603
참고문헌 604
에너지 정책추진과 지방재정에의 기여: 울산광역시 사례 / 이재호 607
I. 서론 607
II.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과 대상 608
1. 관련 정책 검토 608
2. 사례대상의 선정: 소화조 부산물(바이오가스) 이용 609
3. 국내 실태 611
III. 울산광역시 지방재정 기여: 바이오가스 판매로의 가능성 613
1. 여건 및 배경 613
2. 사례대상지역 소화조 운영 실태 614
3. 추진 과정 615
IV. 지방재정 기여 효과 620
1. 수익 효과 620
2.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교체 및 B-C 연료대체 효과 620
3. 환경적 효과 621
V. 결론 622
참고문헌 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