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3
발제 1. 국민과의 약속, '친환경 무상급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배옥병 3
1. 상황인식 3
2. 정잭제안 배경 3
3. 보육부터 교육까지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4
4. 안전한 급식과 안정적인 친환경급식 확대 7
5. 안전하고 민주적인 급식시스템 구축 21
6. 제도개선 33
발제 2. 친환경직거래무상급식의 실천적 과제 / 최영찬 34
목차 34
1. 친환경직거래무상급식의 필요성 34
2. 소요예산(식품비 기준 예산) 35
3. 국내외 무상급식 사례 35
4. 현행 학교급식시스템의 문제 36
5.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연계 수요 36
6. 지역농산물 연계의 과제 37
7. 친환경 직거래 급식사업시스템(클린급식)방안 37
8. 지역농산물 연계를 통한 직거래체계 구축 38
9. 세부 과제 및 추진 일정 39
10. 개대효과 40
11. 학교급식 발전 모델 41
12. 시범사업 중간점검 결과 41
13. 시범사업 중간점검 결과 42
14. 친환경직거래무상급식 성공을 위한 준비 43
15. 일본 학교급식 시스템 견학 보고 44
참고자료. 아침급식 지원을 통한 쌀소비 확대방안 45
토론문 48
민주당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방안 / 심연미 48
1. 현황 48
2. 민주당 6.2지방선거의 친환경무상급식 공약 내용 50
3. 6.2지방선거 이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방안 50
경기도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 이경익 53
2010년도 학교 대응지원사업 57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58
학교 무상급식 확대방안 / 김성화 60
Ⅰ. 추진배경 60
Ⅱ. 지원근거 60
Ⅲ. 추진방향 60
Ⅳ. 추진계획 61
Ⅴ. 2009년도 추진실적 62
토론문. 충남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계획안 / 최교진 77
토론문. 친환경무상급식- 서울시의원의 역할과 과제 / 김종욱 83
1. 서울시의원의 권한 83
2. 정치적 역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84
3. 친환경무상급식과 생태 84
토론문. 나주시 학교급식사업의 현황과 과제 / 주경천 85
목차 85
나주시 학교급식사업의 역사와 사업방식 86
향후 사업추진 계획 89
수도권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하여 93
토론문. 시민건강과 갱명지킹이 '친환경무상급식.로컬푸드추진단' 과 '친환경무상급식.로컬푸드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함 / 김정택 95
[1] 추진배경과 방향 95
[2] 친환경무상급식. 로컬푸드운동 96
토론문. 무상급식으로 차별없는 교육복지와 의무교육 실현을 / 최창의 101
1.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무료 급식) 현황 101
2.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현황에 따른 문제점 102
3.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추진과 예산 심의 과정 103
4. 2010년 경기도 무상급식 사업 추진의 방향과 과제 104
5. 6.2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 사업 추진 방향 105
발제1 4
[표] 2008년도 학교급식 소요 경비(교과부 통계) 4
[표] 아동·청소년 빈곤율 5
[표]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현황(2008.12.21기준) 5
[표1] 위탁급식과 직영급식 비교 22
[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역 사례 분석 26
[표] 운영주체별 장·단점 28
[표] 학교급식지원센터 기관별 주요 역할 32
[표]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유형도 32
[표] ‘무상’급식 지원 조례로의 개정 추진 활동 예 33
민주당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방안 48
〈표 1〉정부의 연도별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계획 48
〈표 2〉2009년 무상급식 전면 실시 학교의 급식경비 집행 현황 49
〈표 3〉무상급식 관련 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 51
[그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상 - 물류유통중심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