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씀 / 최재성 3
발제문 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부당성과 대안 / 고영대 5
1. 글을 시작하며 5
2. 작전통제권은 군사·국가주권이 아니라는 주장의 부당성 6
1) 개념의 측면에서 6
2) 한미연합지휘체계의 측면에서 9
3. 군의 준비(능력) 부족에 따른 환수 연기 주장의 부당성 15
1) 군사주권으로서의 작전통제권 이양 여부는 군사력 수준과 무관 16
2) 한미 연합연습에서 확인된 한국군의 전구작전수행 능력 20
3) 한국군 정보전력은 합참의 전구작전 수행에 충분한 전력 23
4) 한국군 C4I 전력도 전구작전 수행에 충분한 전력이자 대북 절대우위 전력 26
5) 지상군 작전사령부(지작사)의 창설 지연 원인과 작전통제권 환수연기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어 29
6) 정밀타격능력은 대북 공세적 작전계획에 따른 가장 대표적인작전 소요의 하나이나 한국군은 이미 넘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 31
7)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남한보다 절대 우위에 있고, 작전통제권환수를 연기해야 할 만큼 비대칭적 위협 요소인가? 33
4. 평택 미군기지 이전 지연에 따른 환수 연기 주장의 부당성 38
1)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작전통제권 환수는 직접 연계되지 않는문제 38
2) 전작권 환수 연기 대가로 C4I 비용 등 이전비용 부담 늘어나게 돼 40
3) C4I 비용 폭증은 용산기지이전협정 위반 42
5. 2차 북핵 실험,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 등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의 불안에 따른 환수 연기 주장의 부당성 42
1)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이유로 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주장의부당성 42
2)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를 이유로 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부당성 43
3) 2012년 한·미·러의 대선과 중국의 지도부 교체를 작전통제권환수 연기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평화와 통일 정세가 급격하게도래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 45
6.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빈껍데기뿐 47
1) 공군 작전통제권은 아예 환수조차 하지 않는 등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의 전 제대 차원에서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는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47
2) 기능별 협조기구의 대미종속성은 현 한미연합사 체계를 능가한다 49
3) 정보·기획·작전 등 제 기능 분야에서 제2 CODA(연합권한위임사항)가 기정사실로 될 가능성이 크다. 51
7. 글의 마치며 : 군사주권 확립과 참다운 국방개혁, 한반도평화와 통일의 길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즉각, 전면 환수로부터 5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 연기 합의의 위헌성 / 송기춘 55
I. 시작하며 55
II. 작전통제권(또는 작전지휘권)의 이양과 환수의 과정 58
1. 한국전쟁 이전 58
2. 한국전쟁 중 59
3. 한국전쟁 이후 60
4. 평시작전통제권의 환수 63
5.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과정 65
III. 군사작전통제권의 외국군 이양의 위헌성 검토 65
1. 작전통제권 이양과정의 위헌성과 유효성 검토 65
2.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의 위헌성 검토 74
IV.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시기 연기합의의 헌법적 문제점 83
1.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51) 문제 83
3. 군사에 관한 의회통제의 문제 87
2. 주한미군의 성격변화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결여 89
3. 군작전통제권 환수연기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92
V. 종속적 한·미 군사관계의 청산을 위하여 93
1. 대등한 동맹관계라기보다는 종속적 또는 불평등한 한·미 군사관계 93
2. 주권의 회복을 위하여 95
전작권 전환 연기의 타당성 및 향후 추진과제 / 박창권 97
머리말 97
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방위태세 97
전작권 전환 연기의 중요성 100
향후 안보적 추진과제 107
결론 112
토론문 114
군사주권에도 시대착오적 ‘삽질’ / 이철기 114
전작권 전환연기의 문제점과 대안(토의자료) / 구본학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