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rogram 3
1부 주제발표 4
FEZ 조세제도 개선과제 / 오엽록;온상훈 4
목차 6
개요 7
1. IFEZ의 배경 및 목적 8
2. IFEZ 성공 유치를 위한 과제 14
현황 15
1. IFEZ 진행 현황 16
2. IFEZ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17
3.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18
4. 부산금융중심지 조세감면 혜택 20
제약요인 21
1. IFEZ 내 투가자금 유인 부족 22
2. 기업 입주 유인 부족 23
3. 제약요인 요약 25
세제 관련 건의사항 26
1. 자금유입 촉진 위한 세제 혜택 27
2. 기업 유치 위한 세제 혜택 30
3. 세제 혜택 요약 38
해외 사례 39
1. 해외 도시개발 국가 40
2. 주요 국가의 조세 인센티브 사례 41
IFEZ내 외국인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 이종권 43
목차 44
IFEZ 외국인 주택 공급현황 45
FEZ 주택공급관련 제도와 문제점 46
국내 임대주택사업 현황 47
FEZ 외국인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49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인천경제자유구역을 사례로 - / 이종권 51
1.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외국인 주택 공급현황 52
1) 외국인 주택 공급계획 52
2) 외국인 전용임대주택 공급현황 53
2. 경제자유구역(FEZ) 주택관련제도와 문제점 54
1) 경제자유구역 주택공급관련 제도 54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57
3. 국내 임대주택사업 현황 58
1) 임대주택사업 현황 58
2) 임대주택사업에 재무적 투자자 활용현황 59
4.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61
1)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주택수요 특성 61
2) 외국인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62
참고 : 사원임대주택 63
IFEZ 금융산업 발전방안 / 이군희 64
목차 66
개요 : IFEZ 발전 방향 67
개요 : 금융산업의 역할 68
개요 : 홍콩사례 69
금융산업 발전 방안 71
금융서비스 발전 방안 84
결론 88
2부 종합토론 90
IFEZ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방안 90
"FEZ 조세제도 개선과제" 토론 요지 / 정인화 91
FEZ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및 인센티브 확보 방안 / 김진수 94
〈표1〉IFEZ내 주택공급계획 (2002~2020년) 52
〈표2〉송도 웰카운티 3차 외국인임대주택 임대조건 53
〈표3〉제자유구역 주택공급관련 법체계 54
〈표4〉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주택공급 제도 56
〈표5〉임대주택의 종류 58
〈표6〉특별공급제도에 대한 의견 61
〈표7〉바람직한 주택공급방식 61
〈표8〉외투기업 종사자들의 주거선호 61
〈표9〉외국인 임대주택 활성화방안 62
〈그림1〉사업주체별 공공임대주택 건설 연도별 추이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