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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목차
개회사 / 김욱 5
환영사 / 심지연 7
축사 / 김성곤 9
주제발표 11
주제발표 I.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한국적 맥락 / 서복경 11
I. 들어가며 12
II. 사례 14
(1) 노태우 정부에서의 경험 14
(2) 김영삼 정부에서의 경험 16
(3) 김대중 정부에서의 경험 18
(4) 노무현 정부에서의 경험 20
(5) 이명박 정부와 선거구제 개편논의 22
III. 분석 23
(1) 사회갈등 관리의 측면에서 본 중대선거구제 개편논의 23
(2) 정당의 조직기반 측면에서 본 중대선거구제 개편논의 25
(3) 권력구조 개편의 대체제로서 중대선거구제 개편논의 26
(4) 협소한 제도대안과 중대선거구제 27
참고문헌 29
주제발표 II. 일본의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 제도적 특징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 / 하세헌 30
I. 들어가는 말 31
II. 일본의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32
III. 일본 선거제도의 특징 35
(1) 중복입후보제 35
(2) 권역별 비례대표제 45
IV. 일본의 선거제도가 한국에 주는 함의: 결론에 대신해서 48
참고문헌 51
주제발표 III. 독일식 선거제도의 특성과 적용 / 김영태 52
I. 글을 시작하며 53
II. 독일식 선거제도의 특성 54
III. 제도 적용과 관련한 몇 가지 비판적 논의 59
(1) 정치적 안정성과 사회적 대표성의 문제 59
(2) 비례성과 지역주의 문제 63
(3) 초과의석과 의원정수 문제 64
(4) 명부작성 방식과 비례의석 산정 기준,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공천 및 석패율도입 문제 67
IV. 글을 마치며 70
참고문헌 72
주제발표 II. 일본의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 제도적 특징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 34
〈표 1〉 일본 중의원 비례대표 블록별 의석수 34
〈표2〉 2005년 총선거의 중복입후보 비율과 부활당선자 비율 36
〈표3〉 2009년 총선거의 중복입후보 비율과 부활당선자 비율 37
〈표4〉 총선거별 중복입후보 비율 37
〈표5〉 총선거별 비례대표 총의석수에 대한 부활당선자 비율 37
〈표6〉 2009년 총선거의 석패율이 높은 낙선자와 석패율이 낮은 당선자 39
〈표7〉 2009년 총선거 석패율 당락 라인(%) 40
〈표8〉 추월 당선 상황 40
〈표9〉 2009년 총선에 출마한 자민당 현역의원 가운데 중복입후보하지 않은 후보 42
〈표10〉 2009년 총선에 출마한 민주당 현역의원 가운데 중복입후보하지 않은 후보 42
〈표11〉 2009년 총선거 결과 2명 이상 당선자를 배출한 선거구 수 42
〈표12〉 전체 의원수에 차지하는 부활당선자의 비율 45
〈표13〉 각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당선자를 낸 정당 수 46
〈표14〉 비례대표 선거의 정당별 보너스율 47
〈표15〉 한국 비례대표 선거의 정당별 보너스율 47
주제발표 III. 독일식 선거제도의 특성과 적용 65
〈표〉 혼합형 선거제도 도입 시 권역별 최종의석 배분 (365석 기준)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