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초대의 말씀 / 이인기
진행순서
인사말 / 이인기
축사 / 안상수
축사 / 김무성
축사 / 고흥길
축사 / 이재선
축사 / 진수희
축사 / 윤덕현
목차
주제발표 ‘영유아보육법상 행정벌·행정규제 개선방안’ / 김종필 20
I. 들어가며 21
II. 행정벌의 일반론 22
1. 행정벌(규제)의 의의 22
2. 영유아보육법상 행정벌(규제)의 필요성과 한계 22
III. 영유아보육법상 행정벌과 행정규제의 내용 23
1. 서론 23
2. 유아교육법과의 비교 24
(1)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 24
(2)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행정벌 등 25
3. 현행 영유아보육법상의 행정벌과 행정규제 27
(1) 결격사유 27
(2) 보조금의 반환명령 28
(3) 지도와 명령 29
(4) 보육시설의 폐쇄 30
(5)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35
(6)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36
(7) 벌칙 39
(8) 과태료 41
IV. 나오며 42
참고문헌 44
지정토론 45
토론문 / 김익균 45
1. 영유아보육법의 당면과제 47
1) 통합성과 공평성의 확보(지원과 제제의 합리적인 조절) 47
2) 전문성 확보와 우리나라 보육 현장 이해의 문제 47
2. 개정방향 48
1) 보육권의 실질적 실현 48
2) 공보육 실현을 위한 법적 강화 48
3. 지방자치와 시설에로의 실질적인 법의 이양(보육이념에 부합하는 법의 이양) 49
참고문헌 50
비용 또는 보조금과 관련된 운영정지 처분의 적법성 / 박문택 51
1. 서설 52
2. 보조금 관련 영유아보육법령의 체계 52
가. 비용 지원 규정의 이원화 52
나. 행정처분의 이원화 53
다. 소결론 58
3. 동법 제34조의 비용을 동법 및 동법시행규칙상의 ‘보조금’으로 보아 운영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 58
4. 법 제34조의 비용을 거짓 등의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행정처분의 실태 및 관련기관의 유권해석 59
가. 행정처분 실태 59
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60
다. 법원의 해석 60
5. 결어 60
토론문 / 서문희 62
자격 정지 및 취소 64
시정 또는 변경 명령, 폐쇄 등 64
벌칙 65
우리도 법을 지키고 싶다 / 윤두규 67
첫째, 보육시간입니다. 68
〈문제점〉 68
〈해결제안〉 69
둘째, 영아반 기본보육료 지원 문제점 및 유아반 기본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입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70
〈문제점〉 70
〈해결제안〉 71
셋째. 아동대 교사비율 71
영유아보육법상 행정벌·행정규제개선방안 / 정광진 73
1. 들어가며 74
2. 지나친 규제는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의 위축과 보육서비스 제공의 비효율화 초래 76
첫째, 행정명령을 규정하는 법령, 보조금반환의 범위를 세부화 시켜야 한다. 77
둘째, 청문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78
셋째,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대한 구제적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78
3. 보육시설의 폐쇄조치에 시정명령과 시설폐쇄명령은 행정처분의 남용 우려 79
4. 토론을 마치며 80
주제발표 ‘영유아보육법상 행정벌·행정규제 개선방안’ 24
〈표 1〉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비교 24
〈표 2〉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행정벌 등의 비교 25
〈표 3〉 영유아보육법상 행정처분의 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9) 33
〈표 4〉 사회복지사업법상 행정처분의 기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표3) 34
〈표 5〉 보조금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비교 34
〈표 6〉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자격기준 37
〈표 7〉 금융정보누설·남용에 대한 처벌기준 비교 41
비용 또는 보조금과 관련된 운영정지 처분의 적법성 55
동법 시행규칙 별표 9 55
동법 시행규칙 별표 9 56
동법 시행규칙 별표 9 58
우리도 법을 지키고 싶다 71
〈표 1〉 영유아 표준비용 및 정부지원 보육료 (97인 시설 1안기준) 71
〈표 2〉 교사대 아동비율 72
영유아보육법상 행정벌·행정규제개선방안 76
〈표-1〉 위반사항 시설현황 76
토론문 46
〈자료〉 보육사업안내의 법적 성격 46
동법개정만 고려한 경우 55
동법시행규칙에 의하는 경우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