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장애인인권헌장
진행일정
목차
주제발표 장애인활동지원법률(안)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내용 / 변용찬 5
I. 서론 7
II.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제정 필요성 8
III.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주요 내용 검토 9
1. 법의 명칭 13
2. 목적 13
3. 대상자 14
4. 급여의 종류 15
5. 서비스 제공기관의 참여 조건 16
6. 서비스 제공인력 17
7. 본인일부부담금 18
8. 전달체계 19
가.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19
나. 관계전문기관 20
9. 서비스 질 관리체계 21
10. 재원조달 21
IV. 결론 23
참고자료 24
참고 자료 1 : 현행 활동보조사업과의 주요 내용 비교 24
참고 자료 2 : 대상자 선정 및 등급결정 프로세스 25
참고 자료 3 : 사업 주체별 주요 역할 26
참고 자료 4 : 업무 흐름도 27
토론발제 29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제도가 되길.. / 허경아 30
1. 대상자 인정조사표의 보완, 수정이 요구 32
2. 서비스 수가 & 급여량의 구체화 33
3.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의 확대 33
4. 서비스 제공인력 등에 관한 세부적 검토 34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비판과 의견 / 김치훈 36
1. 절차상의 문제 37
2. 내용상의 문제 39
3. 형식(전달체계)상의 문제 4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 토론문 / 양희택 45
1. 제도(법제화) 구축 시 고려할 점. 46
2. 동 법안이 내포하고 있는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에서 고려할 점. 48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논의에 부쳐 / 남병준 49
들어가며 :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50
절차상의 문제 - 정략적 전시행정 51
쟁점 하나, 서비스 대상자 추계의 문제 51
쟁점 둘, 서비스 대상제한의 문제 52
쟁점 셋, 서비스 급여내용의 문제 52
쟁점 넷, 서비스 급여량 제한의 문제 53
쟁점 다섯, 급여량 단위의 문제 54
쟁점 여섯, 이용자 자부담의 문제 54
쟁점 일곱, 포괄성과 경계의 문제 55
쟁점 여덟, 전달체계의 문제 55
마치며 : 또 다시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57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입장(내용없음) / 최종균 58
부록 61
1.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62
2. 보도자료(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년 10월 도입) 87
[도쿄도 각 시의 홈헬프서비스 결정량] 5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91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 과정〉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