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조승수 3
발제 5
발제 I. 기록관리 실태 이대로 좋은가 / 김유승 5
1. 개선인가 개악인가? 5
2. 한시기록물의 임기 폐기 문제 7
3. 구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 개선의 문제 9
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문제 9
5.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2
발제 II. 이명박 정부 정보공개의 실태와 문제점 / 경건 14
I. 통계로 본 이명박 정부의 정보공개 실태 14
1. 중앙행정기관의 비공개율 상승 14
2. 중앙행정기관, 특히 권력기관에 대한 공개청구 취하율의 가파른 상승 16
3. 만성적인 자료부존재 그리고 법적 근거없는 비공개 19
II. 행정부 내 정보공개제도 추진동력의 약화 21
1. 정보공개담당부서의 위상 21
2. 정보공개위원회의 활동 22
3. 정보공개법제 개선을 위한 노력의 실종 22
맺음말에 대신하여 23
별첨자료 2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31
〈표 1〉 제4차 행정내부규제 개선: 정부기록관리분야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