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공청회 개요 3
1. 안건명 3
2. 제출된 법안 3
3. 일시 및 장소 3
4. 진술인(4인) 명단 3
5. 진행방법 4
6. 세부일정 4
7. 기타사항 4
Ⅱ. 진술인의 진술요지 5
김광인 6
지능형 전력망 사업의 중요성 및 추진상황 7
지능형전력망촉진법 제정의 시급성 7
지능형전력망촉진법 제정 효과 8
이철원 9
먼저 지능형전력망법에 규정된 정보보호 조항을 살펴보면, 정보보호에 대한 정부의 책임 및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책무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10
법안 제26조(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 등)에서는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조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0
또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및 업무 종사자의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여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정보가 고의적으로 외부에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11
다만, 정보보호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11
지능형 전력망은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그 초기단계에 있으며 전 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빨리 제정되어 세계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마지막으로 지능형전력망이 조속히 구축되어 우리나라 녹색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도 진출하여 우리나라 성장동력으로써의 자리매김도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2
권헌영 13
검토배경 14
항목별 의견 14
입법목적의 타당성 14
녹색성장기본법과의 조화 15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15
결론 16
정희정 17
스마트 그리드, 만능 해결사인가 18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맞물려 진행되면 우려되는 바가 더 크다. 19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19
제주도 실증단지, 성공적인가? 19
소비자 보호, 시민 참여 방안 확대해야 20
Ⅲ. 참고자료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