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조정식 4
인사말 / 홍영표 6
인사말 / 김재옥 8
축사 / 김영환 10
재활용 방해 디자인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 홍수열 13
1. 도입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의 역할 15
2.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제품 설계촉진 제도 16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16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6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8
(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19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
3. 재활용 방해 제품 디자인 사례 22
(1) 카트리지 22
(2) 유리 27
(3) 페트병 30
(4) 스티로폼 32
(5) 자동차 부품 34
4. 개선방안 36
국내·외 재제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 / 목학수 37
주요 재제조 적용 분야 39
국내 토너 카트리지 재제조산업의 문제점 40
국내 토너카트리지 재제조 업체 현황 40
유럽 카트리지 재제조 산업 현황 41
유럽 카트리지 재제조 법규현황 42
미국 카트리지 재제조 산업 현황 43
미국 카트리지 재제조 법규현황 43
국내 토너 카트리지 재제조 방해 사례 44
토너카트리지 재제조품 및 신품에 대한 LCA 47
토너카트리지의 재제조를 통한 CO₂의 절감 효과 47
국내·외 소송사례(토너카트리지) 48
소송사례(토너카트리지) - 해외 48
BER (Block Exemption Regulation) 49
재제조와 BER의 연관성 49
BER: 일괄적용제외법규의 정의 50
부품 구입 50
BER 처벌 규정 및 사례 51
Heavy Duty Remanufacturing Group Summit '09 52
Legislative and Regulatory Activity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오바마 정부 하의 입법 및 규정 활동) 53
2009 Aftermarket Legislative Summit 55
국내 재제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59
재제조산업의 활성화 방안 59
결언 60
[뒷표지]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