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신해룡 3
축사 / 박희태 5
축사 / 김성조 7
주제발표 : 조세법률주의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 임주영 9
차례 11
I. 서론 13
II. 조세법률주의의 정의와 내용 16
1. 조세법률주의의 정의 16
2.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6
III. 우리나라에서의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평가 20
1. 위임입법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 20
2. 포괄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21
3. 입법주체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23
4. 사후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24
IV. 조세법률주의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27
1.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의 강화 27
2. 조세법률주의의 적용대상 확대 28
3. 조세 법률에 대한 국회의 심사 및 입법 기능의 강화 29
4. 납세자 권리보호 장치의 강화 30
V. 결론 및 정책제언 32
참고 문헌 34
[뒷표지]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