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2011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요
개회사 / 신해룡
격려사 / 박희태
축사 / 이주영
목차
주제발표 19
발표 1. 서민희망·미래대비를 위한 2011년 예산(안) 주요내용 / 김동연 21
I. 재정운용의 성과와 역할 23
1. 재정운용의 성과와 새로운 기대 23
2. 향후 재정의 역할 23
II. '11년 재정운용 기본방향 24
1.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24
2.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예산 24
3.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예산 24
참고: '11년 재정운용 방향 (요약) 25
III. 예산총량 및 분야별 재원배분 26
1. 예산 총량 26
2.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27
IV. 24대 중점 추진과제 28
1.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29
2.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예산 37
3. 지역 경제와 국가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 예산 44
4.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예산 46
V. 맺음말 47
발표 2.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 / 주영섭 49
I.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 개요 51
1. 국세 세입예산(안) 편성의 전제 51
2.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 52
3.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국세·지방세 비율 53
II. 2010년 국세수입 전망 54
1. 총국세 규모 54
2. 2010년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 55
3. 2010년 전망의 주요 세목별 분석 56
III.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 57
1. 총국세 규모 57
2. 2011년 세목별 국세 세입예산(안) 58
3. 2011년 예산의 주요 세목별 분석 59
IV. 중기 국세수입 전망 60
발표 3. 2011년도 세출예산안 분석 / 김호성 61
I. 예산안 구조와 국회의 심사 63
1. 지출구조와 예산안 심사 63
2. 세출 예산안의 흐름도 65
3. 분야별 재원배분 66
II. 예산안 증액이 주목되는 영역 67
1. 예산안 증액의 특성 67
2. 주요 증액 사업 68
3. 주요 신규 사업 69
III. 결산심사와 예산안심사의 연계 71
1. 세출조정 필요성 및 방향 71
2. 결산심사와 예산안심사의 연계 71
IV. 복지·고용 예산안 73
1. 서민지원 예산안 73
2. 일자리 대책 예산안 76
V. 산업·SOC 예산안 79
1. 쌀 산업 79
2. 중소기업 80
3. 도로·철도 80
4. 국가하천정비 사업 81
5. 주택 82
6. 연구개발(R&D) 83
VI. 안전·국가위상 예산안 84
1. 재정여건을 고려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 84
2. 국방 획득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84
3. ODA의 무상원조 확대 및 원조모델에 대한 논의 85
VII. 지역발전 및 지방재정 부담 86
1.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 86
2. 서민희망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86
3. 지역발전사업 예산안 87
발표 4.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 박종규 89
I. 개요 91
II. 주요 내용 92
1. 경제전망 92
2. 총수입 전망 및 세제개편안 쟁점 분석 95
3. 총지출 전망 및 재정건전성 분석 99
4. 기타 개선 사항 105
토론 / 이종구 ; 서갑원 ; 임주영 ; 황성현 ; 김영용 ; 이유식 ; 김태일 107
I. 주요 토론 내용 109
1. 이종구 의원 109
2. 서갑원 의원 110
3.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 112
4. 황성현 인천대 교수 113
5.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114
6. 이유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114
7. 김태일 소장 115
II. 질의·응답 내용 117
1. 질의 : 강명순 의원 117
2. 답변 : 김동연 예산실장 117
3. 질의 : 황성현 교수 118
4. 답변 : 주영섭 세제실장 118
토론 내용(전문) 119
[뒷표지]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