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회사 / 서상기
개회사 / 원혜영
축사 / 황우여
축사 / 김영진
축사 / 이경재
축사 / 정재정
프로그램
목차
주제발표 11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 이훈 11
I.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일의 입장 13
1. 논쟁의 촛점 14
2. 일본측 주장 14
3. 한국의 대응 14
II. 한국측의 독도 연구 경향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 15
III. '울릉도 수토제' 이후 울릉도 독도 관련 연표 16
1. 울릉도 독도 해역에 대한 재인식 필요 17
2. 조선정부의 관리 18
3. 일본 정부 18
IV. 일본측 주장(17세기 이후 독도 영유 및 이용) 주장에 대한 의문 19
1. 논점 19
2. 에도(江戶)시대의 1리=3,927.2m, 약 4km 20
3. 이 사료로 알 수 있는 것 20
4. 위 사료로 말할 수 있는 것 21
V. 결론 21
독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김병렬 23
I. 들어가며 25
II. 그간의 연구 결과 25
III. 문제점 28
IV. 독도관련 향후 연구방법 30
1. 가상 메모리얼의 작성 30
2. 영토관련 국제판례의 번역 31
3. 연구 종합 마스터 플랜 작성 31
4. 연구기관의 조정통제와 기관간의 업무분담 32
5. 중장기적인 학제간 연구 32
V. 독도특위에 대한 부탁 33
1. 독도관련 연구소의 특성화 필요 33
2. 독도관련 연구원들의 연구여건 조성 필요 34
실효적지배에 관한 4가지 오해와 7가지 개선책 / 정재민 35
1. 실효적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독도를 개발하자! 37
2.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적지배를 하고 있다! 37
3. 이제부터 실효적지배를 강화하자! 37
4. 시원적권원보다 실효적지배가 중요하다! 38
I. 정책적 부분 38
1. 법률적으로 유리한 대응 38
2. 정부의 행위와 민간의 행위의 구분 39
3. 일본의 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함을 인식, 홍보 39
4. 유엔안보리, 유엔총회에 상정되지 않도록 사전작업 필요 39
5. 소송에 대한 대비 39
6. 전문가를 키우자 39
7. 고문헌 찾기에 대한 의식 전환 40
지정토론 51
연구와 정책사업의 현황 및 제언 / 유미림 51
I. 해경 워크셥, 한국의 독도 연구 및 사업의 문제점(4. 29) 53
독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김병렬 53
1. 연구상의 성과와 문제 53
1) 독도(우산도, 삼봉도) 비정하는 문제 53
2) 1905년 일본의 편입 무효 입증 54
2. 민간 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56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 이훈 56
1.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일의 입장 56
독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 호사카유지 59
I. 독도문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61
독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나홍주 63
I. 서언 65
II. 독도관련 주요 한·일 간 쟁점사항 고찰 66
1. 스카핀(SCAPIN) 677호(1946.1.29) 6항에 관한 가나에 다이쥬도(Kanae Daijudo) 교토대학교수의 오해와 진실 66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a) 상 "독도" 불 명시에 따른 해석문제. 74
3. 러스크 차관보의 서한(1951.8.10)에 근거한 "독도"가 일본 땅 주장의 오해와 진실 75
4. 일본정부 제시 "독도" 자국령 근거: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2.22) 고찰. 77
III. 결론 81
「독도를 지키는 국회의원들의 모임」 회원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