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행사개요
목차
주제발표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협상동향 및 대응전략 / 신연성 4
목차 5
I. 기후변화 협상 동향 6
1.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 6
2.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6
3.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 채택 [2007, COP 13] 7
II.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 결과 8
1. 주요 의의 8
2. 회의 주요결과 9
3. 한국의 활동 10
4. 코펜하겐 총회의 시사점 11
III. 기후변화 협상 전망 12
1. 2010년 기후변화 협상 회의 12
2. 제16차 기후변화당사욱 총회 전망 12
IV. 주요 이슈별 쟁점 13
V. Post-2012 체제 관련 핵심 이슈 14
1. 온실가스 감축 14
2.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의 법적 형태 14
3. 국가 재분류 문제 15
4. 측정, 보고, 검증[MRV]의 문제 15
5. 재정문제 15
6. NAMA Mechanism 15
7. 기후변화 적응 15
8. 기술개발 및 이전 개선조치 16
9. 산림(REDD-plus) 16
VI.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16
1. 저탄소녹생성장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16
2. 기후변화 협상에 건설적 기여 16
3.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국내적 정책 강화 17
4. 개도국의 기후변화체제 참여 유도 17
지정토론 18
지정토론 I.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협상전략 / 김찬우 19
■ 협상 동향 개요 19
1.Two-track 협상 : 2007년 발리부터 진행 19
2. 코펜하겐 합의 : 최대한의 정치적 합의 19
3. 교토의정서 존폐 문제 : 미해결 핵심 쟁점 19
4. 협상 전망 : 교토의정서 존폐 관련 20
5. 협상 타결 시기 전망 20
지정토론 II.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협상전략 / 최준영 21
1. 차분함 또는 무관심 21
2. 주요 협상 주체별 상황 및 전망 21
3. 소규모 성과 도출 및 논의방향의 전환 22
4. 우리나라의 대응 과제 23
지정토론 III.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협상전략 / 이종인 24
■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전망 및 산업계 의견 24
I. 협상구도 변화 24
II. 주요국(미국, 중국, EU, 일본)의 최근 정책 동향 26
(1) 미국 26
(2) 중국 26
(3) EU 26
(4) 일본 27
III. COP 16 전망 28
(1) 선진국 감축목표 강화 28
(2) 개도국 감축성과에 대한 MRV(Measure, Keport and Verification) 29
(3) 협상 체제 : EU중심의 협상 vs. 주요국간의 별도 의사결정 기구 29
IV. 한국의 협상 전략 31
(1) 비의무감축국로서의 선도적인 기후변화 정책 추진을 강조함으로써 의무감축국 편입 압력 사전 차단 31
(2) 선진국·개도국 대립 속에서 중진국 의견대변자 역할 수행 31
(3) 원천적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동 기술개발 및 이전 협력기구 구성 제안 31
(4) 발리로드맵 합의에 따라 모든 당사국의 참여를 전제로 한 포스트-교토체제의 참여 주장 32
결어 32
지정토론 IV.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협상전략 / 이강오 33
■ COP16차 기후변화 협상 우리는 어떤 철학을 준비해야 하는가? 33
지정토론 V.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협상전략 / 김정인 35
■ 유엔 기후협상과 대응 전략 토론 35
부록 국회기후변화포럼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37
국회기후변화포럼 소개 38
회원가입 안내 41
'08년 CO2 배출량 순위 25
주요국의 2020년 감축목표(안) 28
〈G20 및 MEF 참여국 CO₂ 배출량〉 30
〈2035년까지 CO₂ 배출전망〉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