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박영선 3
축사 / 홍재형 5
발제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및 보증금·차임 인상율 상한제 도입에 관한 검토 / 서채란 7
I. 계약갱신청구권 및 보증금·차임 인상율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 8
II. 임대차계약의 존속보장 9
1. 각국의 임대차 존속보장제도 9
(1) 임대차 존속보호의 유형 9
(2) 갱신거절사유 또는 해지 제한의 유형 9
(3) 각국의 입법례 9
2.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10
3. 검토 10
III. 보증금·차임 인상률 상한제의 도입 11
1. 각국의 임대료 보호제도 11
(1) 임대료 규제방식의 유형 11
(2) 인상 상한 결정의 기준 12
(3) 각국의 입법례 12
2. 우리나라의 임대료 관련 규정 13
3. 검토 13
4.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 14
(1) 위헌론 14
(2) 상가임대차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정한 것은 정당하지만 주택임대차에도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15
(3) 실효성론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여 인상률 상한을 회피할 것이라는 주장 15
(4) 부작용론 16
(5) 고전적인 부작용론 : 인상률 상한제를 시행하면 임대인이 임대를 기피하여 전월세 주택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임대인이 주택개보수를 기피할 것이라는 주장 16
(6) 과도한 보호론 17
(7) 획일적 규제론 17
(8) 공급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므로 무용론 17
(9)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포플리즘적 무책임한 대안이라는 주장 18
(10) 임대료 통제를 하려면 여러 복합적인 규제를 만들어야 하고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주장 18
V. 결론 19
별지 20
[별지 1] 갱신(존속보호) 입법례 20
(1) 총론 20
(2) 독일(민법전 Burgerliches Gesetzbuch)(이미지참조) 20
(3) 영국(the Rent Act) 21
(4) 프랑스(1989년 임차관계 개선을 위한 법률 Loi n°89-462 du 6 jullet 1989, tendant a ameliorer les rapports locatifs)(이미지참조) 22
(5) 일본(차지차가법 借地借家法) 22
[별지 2] 임대료 규제 입법례 24
(1) 독일 24
(2) 영국 25
(3) 미국 26
(4) 프랑스 27
(5) 일본 27
[별지 3] 각국의 주택임대차 존속보호 및 차임규제 비교표 28
토론문 30
2. 공급·수요정책과 임대료 관리정책까지총체적 대책 필요 / 김남근 30
1. 전세대란인가 ? 31
(1) 일부지역, 일부계층만의 문제인가 ? 31
(2) 2011년초의 일시적인 현상인가 ? 32
2. 전세대란에 대한 정책실패 32
3. 공급정책 34
4. 수급조절정책 35
5. 전세금 폭등에 관한 긴급입법 36
6. 중·장기적 과제 37
(1) 임대차등록제 37
(2) 공정임대료 제도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38
7. 결론 38
별첨 39
(별첨 1) 임대료 인상제한에 관한 외국입법례 39
1. 임대료를 규제하는 방식은 크게 i) 금액상한제와 ii) 인상 또는 인상율 상한제가 있다. 39
2. 영국의 금액상한제방식의 임대료 통제제도 39
3. 프랑스의 인상율상한제 40
4. 독일의 금액상한제와 인상율상한제 40
(별첨 2) 임대차 갱신(존속보장) 제도의 입법례 41
1. 임대차관계를 장기간 존속시키려는 것이 서구유럽의 공통된 입법방식 41
2. 영국 41
3. 일본 42
4. 독일 42
5. 프랑스 42
3.「차임상한제」 도입 논의에 관한 고찰(考察) -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대회 토론문 - / 박하영 43
1. 도입 44
2. 차임 상한제 45
(1) 헌법상의 쟁점 45
(2) 실무상의 문제점 51
(3) 소결 55
3. 갱신요구권 및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사항 56
4. 결론 57
4. "전세값 2년만에 50%폭등, 서민은 아우성" 대책은 무엇인가?(내용없음) / 송영훈 59
5.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이철영 62
1. 서론 63
2.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몇 가지 특징 63
3. 법률 개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63
가. 계약 갱신청구권 63
나. 보증금 차임 인상률 상한제 64
다. 개정 법률의 시장 안착 가능성 65
4. 결론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