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한ㆍ페루 FTA 상품ㆍ원산지 / 김종범 3
1. 상품협정문 및 상품양허 개요 5
가. 상품양허 개요 5
나. 상품협정문 9
다. 기대 효과 9
2. 공산품 양허 상세결과 (임산물 포함) 10
가. 의미 10
나. 참고 사항 13
3. 원산지 규정 17
가. 의미 17
나. 기대 효과 18
다. 기 체결 FTA와의 비교 19
4. 품목별 원산지 기준 20
가. 의미 20
5. 개성공단 22
가. 의미 22
나. 기대 효과 22
다. 기체결 FTA와 비교 23
6. 무역구제 24
가. 세이프가드 24
나. 반덤핑/상계관세 24
한ㆍ페루 FTA의 경제적 효과 / 김종섭 26
1. 페루 개관 및 경제현황 29
경제현황 29
주요 부존 자원 30
사업환경 31
페루의 FTA 현황 32
2. 페루 경제구조의 특징 33
산업 구조 33
수출입 동향 34
수출 구조 35
주요 수출품 36
외국인직접투자 37
3. 한-페루 경제관계 38
한국과 페루간 무역 38
한국의 대 페루 주요 수출품 39
한국의 대 페루 주요 수입품 40
한국의 대 페루 직접투자 41
4. FTA의 경제적 효과 42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42
한국이 안데스 국가들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 43
페루가 한국, 중국, 일본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 44
한국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 45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46
한국의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47
한ㆍ페루 FTA 수산분야 영향 분석 / 장홍석 49
Ⅰ. 페루의 수산현황 50
1. 페루 경제의 현황 50
2. 페루의 수산분야 현황과 특징 50
3. 페루의 수산정책 53
Ⅱ. 페루의 FTA 사례 55
1. 페루ㆍ중국 FTA 55
2. 시사점 55
Ⅲ. 한ㆍ페루 수산물 교역과 경쟁력 56
1. 페루의 대세계 수산물 교역 56
2. 한ㆍ페루 수산물 교역 57
3. 수산물 경쟁력 57
Ⅳ. 영향분석 59
1. 관세 감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59
2. 정성적 효과 분석 61
Ⅴ. 한ㆍ페루 수산물 교역과 경쟁력 62
1. 정책제언 62
Ⅵ. 부록 - 일부 품목의 정성적 분석 63
(1) 캐비아 대용물 63
(2) 어류 유지와 분획물 64
(3) 어류의 분ㆍ조분 및 펠리트 64
(4) 어란 65
(5) 황다랑어 66
(6) 열대어 67
(7) 해삼 67
(8) 황새치 68
(9) 상어 69
(10) 돌가사리 69
(11) 날개다랑어 70
(12) 골뱅이 71
(13) 문어 72
(14) 가리비 72
(15) 새우 73
(16) 고등어 74
한ㆍ페루 FTA와 농업 / 최세균 76
1. 페루의 농산물 수급 및 교역 77
1.1. 페루의 농산물 수급 77
1.2. 페루의 농산물 교역 82
2. 한-페루 농산물 교역 84
3. 농업부문 영향평가 85
3.1. 고려 품목 85
3.2./5.2. 영향 추정 86
한ㆍ페루 FTA 수산분야 영향 분석 / 장홍석 51
표 1 한국과 페루의 수산물 수급 비교(2007년) 51
표 2 주요 품종별 수입 증가 효과 59
표 3 주요 품종별 생산 감소 효과 60
표 4 기타 품목의 정성적 분석 결과 61
[부록 표 1] 캐비아 대용물(1604302000)의 국가별 수입 63
[부록 표 2] 어류 유지와 분획물(1504200000)의 국가별 수입 64
[부록 표 5] 어류의 분ㆍ조분 및 펠리트(2301201000)의 국가별 수입 65
[부록 표 6] 어란(0303802090)의 국가별 수입 66
[부록 표 7] 황다랑어(0303420000)의 국가별 수입 66
[부록 표 8] 페루의 황다랑어 생산 및 교역 추이 67
[부록 표 9]/[표 5-9] 페루의 황다랑어 생산 및 교역 추이 67
[부록 표 10] 해삼(1605909020)의 국가별 수입 68
[부록 표 11] 페루의 황새치 생산 및 교역 추이 68
[부록 표 12] 상어(0303750000)의 국가별 수입 69
[부록 표 13] 돌가사리(1212207019)의 국가별 수입 70
[부록 표 14]/[부록 표 5-11] 날개다랑어(0303420000)의 국가별 수입 70
[부록 표 15]/[부록 표 12] 페루의 날개다랑어 교역 추이 71
[부록 표 16]/[부록 표 14] 골뱅이(0303420000)의 국가별 수입 71
[부록 표 17]/[부록 표 15] 문어(0307591010)의 국가별 수입 72
[부록 표 18] 페루의 문어 생산 및 교역 추이 72
[부록 표 19] 페루의 가리비 생산 및 교역 추이 73
[부록 표 20] 가리비 교역 단가(2007~2009년 평균) 73
[부록 표 21] 페루의 새우 생산 및 교역 추이 74
[부록 표 22] 페루의 고등어 생산 및 교역 추이 75
한ㆍ페루 FTA와 농업 / 최세균 79
표 1. 페루의 식량작물 수급 현황 79
표 2. 페루의 과일 수급 현황 80
표 3. 페루의 채소/과채류 수급 현황 81
표 4. 페루의 축산물 수급 현황 82
표 5. 페루의 농축산물 수입 현황 83
표 6. 한국이 페루에서 수입하는 주요 농산물 85
표 7. 한-페루 FTA에 따른 아스파라거스의 생산액 감소 추정 87
표 8. 한-페루 FTA 주요 품목 양허 내용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