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축사 / 강기갑
목차
발제 6
건설기계노동자의 노동실태 - 콘크리트믹서트럭·덤프·굴삭기노동자를 중심으로 - / 송주현 6
[1] 건설산업의 특성 6
1. 일반적 특성 6
2. 건설업의 수주방식 및 생산방식의 특성 6
1) 주문수주방식 및 중층적 하도급구조 6
2) 건설공종(업종)의 전문화 및 건설업 생산방식의 특성 7
[2] 건설기계노동자의 규모 및 업무형태 7
1. 건설기계노동자의 규모(콘크리트믹서트럭, 덤프트럭, 굴삭기) 7
2. 건설기계노동자의 업무내용에 따른 작업방식 8
1) 덤프·굴삭기노동자의 업무형태 8
2) 레미콘노동자의 업무형태 8
3) 소결 9
[3] 건설업에서 건설기계노동자의 지위 및 열악한 실태 9
1. 중층적인 하도급 체계속의 건설기계노동자 9
2. 건설기계노동자의 열악한 실태 10
1) 콘크리트 믹서트럭노동자, 덤프트럭 노동자 10
2) 굴삭기노동자 11
[4] 건설기계노동자의 삶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12
1. 건설기계노동자들의 투쟁 과정 12
2. 제도개선 내용 13
[5] 마치며 15
〈별첨- 굴삭기 실태조사 요약〉 17
건설기계 노동자 삶, 대책은 있는가? - 건설기계 수급조절 확대 필요성을 중심으로 - / 신영철 20
목차 21
I.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대하여 23
1. 건설투자규모 23
2.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25
가. 원청은 경쟁없고, 하청은 철저한 경쟁원칙 26
나. 건설노동자들은 착취대상으로 전락 26
다. 직접고용않는 무늬만 시공회사 26
3. 건설산업의 비용구조 27
가. 건설공사비의 구성 27
나. 건설기계 1일 임대료 비교 28
다. 정부기준 임대료 vs. 실제 시장거래 가격 비교 29
라. 설계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소고 : 중장비 기계 노동자의 경우 29
II. 현행 건설기계 노동자 삶에 대한 문제점, 원인 및 대책 31
1. 건설기계 노동자 삶의 문제 : 굴삭기 기계노동자를 대상으로 31
가. 조사경위 및 내용 31
나. 설문조사결과 분석내용 31
다. 설문조사내용으로 본 시사점 33
2. 원인 33
가. 건설기계 임대시장에서의 공급총량 조절수단 부재 33
나. 건설장비 임대시장의 경쟁 심화 34
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 부재 34
3. 건설기계노동자 삶 정상화를 위한 대책 34
가. 적극적 대책 35
나. 소극적 대책 36
III. 건설기계 수급조절에 대하여 38
1. 건설기계의 등록대수 및 가동률 현황 38
가. 년도별 건설기계 등록대수 현황 및 추이 38
나. 년도별 건설기계 가동률 현황 및 추이 39
다. 건설기계 가동률에 대하여 41
2. 수급조절관련 진행 경위 및 내용 41
가. 수급조절제도(총량제) 신설 경위 41
나. 수급조절제도(총량제)의 내용 42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보고서 및 실측치 비교 43
가. 등록대수 비교 : 예측치 vs. 실측치 43
나. 가동율 비교 : 예측치 vs. 실측치 44
4.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46
가.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현황 46
나. 2008년~2009년 현재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자료 인용) 46
※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운영의 문제점 47
1. 주무관청, 국토해양부의 늦장 운영의 문제 47
2. 수급조절위원회의 느슨한 운영의 문제 47
3.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대한 공개 미흡 48
4. 노동자를 위한 대책은 축소,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시간끌기 49
가. 수급조절대상의 축소 49
나. 2년간 시범사업으로 시간끌기 50
IV. 건설기계 노동자의 삶, 정상화를 위한 과제 51
1. 수급조절을 통한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심리적 안정 유도 51
2. 건설노동자들의 가이드라인 임금을 법제화 51
3. 국가재정사업에 대하여는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52
첨부 53
첨부 #1. 시간당 중기사용료(2009년 1월 1일 기준)(내용없음) 22
첨부 #2. 건설기계 등록현황(년도별) 53
첨부 #3. 건설기계 기종별 가동률 현황 54
첨부 #4.「건설기계관리법」[본조신설 2007.4.6] 55
사례발표 59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노동자의 현실 / 이동복 59
건설기계 수급조절이 절박한 노동자들의 현실 / 이용대 61
굴삭기 노동자의 현실 / 임복규 63
토론문 65
건설기계 노동자의 실태와 수급조절의 필요성 / 김근성 65
□ 최근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65
□ 국내 건설기계시장 현황 분석 68
□ 건설기계 노동자의 실태 70
□ 건설기계 임대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 및 해소방안 70
대한전문건설협회(내용없음) / 탁재호 73
건설기계 수급조절에 대한 제조업계 입장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74
I. 수급조절 반대 논거 74
1. 자유시장경쟁에 위배 및 기본권 침해 74
2. 수급조절의 오류 75
3. 국가적인 위신 및 대외 신인도 추락 75
4. 수요 격감에 따른 제조업체 구조조정 불가피 75
5. 차량 유지비용 상승으로 사업자 부담 증가 75
6. 중고차 시장 불법 거래 성행 우려 75
7. 굴삭기 임대 난으로 자가 위주 시장 형성 우려 76
8. 신제품 개발의지 위축,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 76
9. 건설기계 제조기반 붕괴 76
II. 상생을 통한 문제 해결 제안 77
대한건설기계협회(내용없음) / 장인섭 78
전국건설노동조합(내용없음) / 박대규 79
국토해양부(내용없음) / 박영수 80
건설기계노동자의 노동실태 - 콘크리트믹서트럭·덤프·굴삭기노동자를 중심으로 - 10
〈레미콘트럭 운행손익〉 10
〈덤프트럭 운행손익〉 11
건설기계 노동자 삶, 대책은 있는가? - 건설기계 수급조절 확대 필요성을 중심으로 - 24
〈표 1〉 발주자별 공사액 24
〈표 2〉 설계기준 1일 임대료(2009년 1월 기준) 28
〈표 3〉 실제 시장거래 1일 임대료 28
〈표 4〉 년도별 주요 7종 건설기계 등록현황 38
〈표 5〉 년도별 건설기계 가동률 현황 40
〈표 5〉 건설기계 7종의 2009년도 등록대수 43
〈표 6〉 건설기계 7종의 2009년도 가동률 비교표 44
〈표 7〉 건설기계 7종의 2010년도 가동률 비교표 45
건설기계 노동자의 실태와 수급조절의 필요성 66
○ 2011년 수주전망 66
※ 건설기계 등록현황 (용도별) 68
※ 건설기계 가동율 69
건설기계노동자의 노동실태 - 콘크리트믹서트럭·덤프·굴삭기노동자를 중심으로 - 9
〈건설기계노동자 관련 불법 다단계 하도급 및 다단계 알선구조〉 9
건설기계 노동자 삶, 대책은 있는가? - 건설기계 수급조절 확대 필요성을 중심으로 - 23
〈그림 1〉 건설공사 추진 형태 23
〈그림 2〉 우리나라 건설생산 구조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