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도시철도법 개정에 관한 정책토론회 기획(안) 2
발제문 3
발제문 1. 정부입법안의 내용 및 의미 관련(내용없음) / 장연수 3
발제문 2. 도시철도법 개정의 쟁점과 문제점 / 김성희 4
1. 들어가는 말 4
2.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4
1) 경량전철에 대한 규제 완화 5
2) 기본계획의 간소화 5
3)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면허제도 8
4) 도시철도 시설범위 확대 9
5) 철도안전법 준용 명확화? 9
6) 의제법률 확대 9
3. 도시철도법 개정의 쟁점 평가 11
1) 민간투자 활성화는 약인가 독인가? 11
2)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인가, 무분별한 건설과 민간사업자 배불리기인가 13
3) 상업화는 효율성만 가져오는가? 14
4. 맺는 말 16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체계 획기적으로 개선 -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8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 요약 21
도시철도법 신·구조문 대비표 22
〈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연도별 무임승차인원 12
〈표〉 서울도시철도에서 특혜의혹을 받은 신사업들 15
〈표〉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수익성 위주 경영의 예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