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식순
목차
축사 / 진수희 4
발표문 5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취지와 현행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연명 5
1. 노인빈곤의 실태와 국제비교 6
2.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취지와 성격 10
1) 국민연금의 급격한 급여수준 인하 10
2) 현세대 노인의 소득보장 12
3) 현역세대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13
3.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문제점 15
1) 낮은 급여 수준 15
2) 수급의 비형평성: 일부 노인계층의 제외 16
3) 재원부담구조와 지속가능성 16
4) 관리운영체계 18
4.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18
1) 보편적 수당인가? 공공부조인가? 18
2) 기초노령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21
3) 재원조달 방식: 국민연금기금의 활용 25
6. 결론 27
〈참고문헌〉 30
기초노령연금 현실화를 위한정치권의 역할과 과제 / 조승수 31
1.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32
(1) 기초노령연금 도입 과정 32
① 최초도입 32
②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32
(2) 대국민 약속 위반 33
① 연금제도개선위원회 미설치 33
② 정부여당의 정책 후퇴 33
(3) 기초노령연금 도입 의의와 한계 34
① 도입 의의 34
② 한계와 문제점 34
2. 세계 1위의 노인빈곤율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것인가? 35
(1) 노인들의 고단한 삶 35
① OECD 1위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율 35
② 노인빈곤 현황 35
(2) 미흡한 공적연금, 불안한 노후생활 36
① 부족한 국민연금 36
② "빛 좋은 개살구" 기초노령연금 37
③ 노후소득에 대한 각국 비교 38
3. 기초노령연금 인상 방안 39
(1) 진보신당의 기초노령연금 인상 방안 39
(2) 진보신당 인상방안에 대한 해설 40
① 급여율 단계적 인상 방안 40
② 수급자 대상 확대 41
③ 추가 인상여부 논의 41
(3) 소요 재원 조달과 관련하여 42
① 소요재원 추정 42
② 예산핑계는 대지 말자 42
③ 소요재원조달 방안 43
④ 진보신당의 복지재정 확보 방안 44
4.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과제와 임무 46
(1)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법적 근거 46
(2) 연금특위 운영 방안 46
① 현실적 한계 46
② 연금특위 운영방안 46
(3)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어야... 47
토론문 49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를 위한정치권의 역할에 대하여 / 이성록 49
첫째,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취지에 대하여 51
둘째,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에 대하여 52
셋째, 기초노령연금의 소득보장 효과에 대하여 52
기초노령연금 관련 토론문 / 석재은 54
1.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취지의 의의에 대한 관점 55
2.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 문제 56
3. 기초노령연금 재원조달 문제 58
5. 연금특위 운영방식 59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방향 / 이상영 60
1.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61
2.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요 62
3.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평가 63
4.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방안 64
기초노령연금 우롱 와 연금개선위원회 과제 / 오건호 66
1. 2004년 17대 국회 개원: 한나라당, 기초노령연금 월 30만원 지급하겠다! 67
2. 2007년 7월 사립학교법 개정 빅딜 수단으로 기초노령연금 반토막 내 68
3.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 석달 만에 공약 뒤집어 68
4. 2008~2010년: 기초노령연금법 위반하며 급여율 정체 방치 69
5. 2009년 지자체: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 압박으로 교통수당 폐지 70
6. 2011년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임무: 기초노령연금 인상 조치 법제화해야 71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취지와 현행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표 1〉 한국 노인의 노후생활 실태(2009) 7
〈표 2〉 노인 소득원의 국제 비교 8
〈표 3〉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 국제비교: 중위소득 50% 미만 노인의 비율 9
〈표 4〉 2007 국민연금 개혁 이후 소득대체율의 변화 10
〈표 5〉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의 급여수준 변화 (20년 가입 기준) 11
〈표 6〉 국민연금법 및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내용 (2007년 7월) 12
〈표 7〉 공적연금의 가입 사각지대 추정(2011.2) 13
〈표 8〉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율 차이 14
〈표 9〉 기초노령연금액 지급 현황 (2009년 12월) 15
〈표 10〉 기초노령연금의 국고 및 지방비 매칭구조 17
〈표 11〉 보편적 기초연금안과 선별적 공공부조안 19
〈표 12〉 기업규모별 퇴직연금 도입 현황(2009년) 21
〈표 13〉OECD 국가의 GDP 대비 노령연금 지출 비율 23
〈표 14〉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수입 및 지출 현황 26
〈부표 1〉 가구특성별 노인빈곤율과 은퇴연령 가장을 둔 가구에 거주하는 이들의 빈곤율 29
기초노령연금 현실화를 위한정치권의 역할과 과제 36
〈표1〉 서울시 독거노인 월 소득 현황 36
〈표2〉 국민연금수급자 현황 37
〈표3〉 기초노령연금 연도별 수급 현황 37
〈표4〉 65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구성 현황 39
〈표5〉 진보신당 개정안에 따른 향후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41
〈표6〉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13대 진보적 조세개혁 방안 44
기초노령연금 우롱 와 연금개선위원회 과제 67
〈표 1〉 2004년 한나라당의 기초연금 개요 (2006년 불변가격 기준) 67
〈표 2〉 2007년 국민연금법·기초노령연금법 개정 개요 70
〈표 3〉 2008년 세제개편안 세수 감소 효과 71
〈표 4〉 정리: 이명박정부/한나라당의 기초노령연금 우롱사 71
○ 2005년 공적 소득보장 적용 률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