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나경원 3
인사말 / 김정록 4
인사말 / 안진환 5
축사 / 박희태 6
축사 / 진수희 7
발제문 장애인 주거복지 정책과 향후 발전 방안 / 서인환 9
목차 9
1. 장애인 주거복지의 필요성 10
2. 선행 연구 요약 11
3. 외국 사례 17
1) 영국 17
2) 미국 18
3) 일본 18
4) 프랑스 19
5) 독일 20
6) 스웨덴 20
4. 현행 주거 정책 21
1) 장애인 주거복지관련 법제 24
2) 공공임대주택 보급 사업 24
3) 주거비 지원 25
4) 주거급여 25
5) 주택개량 25
6) 민간 주거지원 프로그램 25
5. 현행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5
6. 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27
참고문헌 32
토론문 33
토론문 1. 장애인 주거지원정책 현황 / 김영한 33
1. 장애인 주거지원정책 현황 34
1) 주택 특별(우선)공급 제도 운영 34
2)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35
3) 정책수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36
2. 장애인 정책 추진방향 37
1) 장애인 권장주거기준 도입 추진 37
2) 장애인 주거지원법 제정 검토 37
붙임 38
붙임 1.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항목 38
붙임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례 39
토론문 2.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안 / 은종군 40
들어가며 41
1. 주택의 공급정책 41
2. 주거비 지원 42
3. 주거환경의 개선 42
4.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43
5. 주거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44
나가며 44
토론문 3.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맞춤형 자립생활 주거정책 / 전정식 45
빠삐용 46
탈출로 46
너무나 제한적인 47
어둠 속의 빛 47
유연함 그리고 맞춤형 48
4차원 48
작은 그림 - 관제탑 49
참고문헌 52
토론문 4. 주거지원을 위한 개선방안과 과제 / 한동식 53
1. 시작하며 54
2.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5
1) 관련 기본법의 정비 55
2) 복지계획 수립의 필요 56
3) 주택공급제도의 현황과 개선 57
4)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의 필요 60
3. 마치며 62
참고문헌 63
발제문 장애인 주거복지 정책과 향후 발전 방안 22
* 편의시설 설치 신청서(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편의설치) 22
* 장애인 우선공급 주택 입주 배점표 23
* 주거의 최소 기준 26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27
토론문 1. 장애인 주거지원정책 현황 35
○ ’04~’10년까지 총 7,339건 지원 35
토론문 3.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맞춤형 자립생활 주거정책 46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거확보의 한국 사례들〉 46
토론문 4. 주거지원을 위한 개선방안과 과제 56
〈표 1〉 일본의 장애인플랜에서 주거환경정비 관련 사항 56
토론문 3.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맞춤형 자립생활 주거정책 49
〈장애인당사자가 맞춤형 자립생활주거정책의 4차원〉 49
〈당사자 참여 지역사회 장애인 주거정책 전달체계〉 50
토론문 4. 주거지원을 위한 개선방안과 과제 58
〈주택 특별공급 절차〉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