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4
여성노동 관점에서 본 복지국가 / 장지연 4
I. 서론 4
II. 복지국가 유형과 젠더관점: 이론적 논의 5
1. 고전적인 복지국가 유형론 5
2.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본 복지국가 5
3.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과 복지국가의 재편 9
III. 한국 복지국가의 특징 11
1.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11
2. 한국복지국가 트라이앵글 11
IV. 한국복지국가 발전의 방향성 16
1. 보편주의 논쟁 16
(1) 용어와 판단기준 16
(2)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성과 18
(3) 계급적 지형과 보편주의 실현가능성 24
2. 한국 복지국가의 지향성 24
V. 결론: 복지국가로 가는 길 26
참고문헌 29
복지국가, 비정규직 여성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 / 임윤옥 31
1. 들어가는 말 31
2. 현 복지국가 담론의 지형 32
1) 복지국가란? 32
2) 현 복지국가 담론의 지형 32
① 시장 vs 국가 32
② 복지국가의 성격과 이를 결정할 주체 문제 33
③ 선별복지 vs 보편복지 33
④ 노동 있는 복지 (고용안정 우선) vs 복지국가 (생활안정 우선) 34
⑤ 성장 중심 복지 vs 분배 중심 복지 34
⑥ 증세 없는 복지 재정 vs 목적세 도입을 통한 복지 재정 34
3) 문제제기 34
① ‘복지국가’가 정답이라고 제시하는 것보다 대중의 얘기에 귀 기울이자 35
② 복지국가의 철학과 가치는 무엇인가? 또한 그 가치를 ‘국가’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로 내면화해야 하지 않을까? 35
③ 정치권력 중심의 운동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의 시민권운동으로 확대되고 연결되어야 한다. 36
④ 우리는 계속 성장만을 이야기할 것인가? 36
3. 면접을 통해 본 일하는 여성이 바라는 복지국가 36
1) 이명박에 대한 냉정하고 정확한 평가 36
2) 투표 참여 독려보다는 더 직접적인 참여운동 필요 37
3) 복지국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38
① 당장 자신이 겪고 있는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 38
② 무상복지 정책보다 차별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이다. 39
③ 증세 반대, 차근차근 현실성 있게 이루어 가는 복지국가 40
4. 여성노동계는 무엇을 할 것인가? 41
1) 일하는 여성이 바라는 복지국가 41
2) 직장과 사회에서 시민권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복지국가 정치 세력화를 이루자 41
3) 현장 요구 따로, 복지국가 비젼 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국가 미래 비젼으로 짜여지도록 해야 하고 이 과정에 일하는 여성 대중이 함께 참여하고 이 운동의 촉진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42
4) 성별분업체계의 극복과 장시간 노동 해체가 남, 녀 모두가 행복한 복지 국가 43
토론문 44
5명의 여노 회원이 행복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 김애화 44
Ⅰ. 장지연, 여성노동의 관점에서 본 복지국가 44
Ⅱ. 임윤옥, 복지국가, 비정규직 여성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 46
사회연대 복지국가 전략 / 좌혜경 48
1. 현황 48
1) 사회 양극화 심화 48
2)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위기 48
3) 취약한 사회안전망 49
2. 대선후보 및 각 정당별 복지국가 비교 50
3. 사회연대 복지국가 전략 51
1) 연대 노동시장 형성 51
2) 공공복지 체계로의 전환 51
3) 재정공공성, 복지동맹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전략 제시 52
복지국가 논쟁의 흐름과 시민사회의 과제 / 박원석 54
1. 복지국가 담론의 배경과 의미 54
2. 복지국가 논쟁의 한계 55
3. 무엇을 할 것인가 1 - 복지국가 동맹의 기본구상 56
1) 시민사회 복지국가 동맹의 기본 틀 56
2) 시민사회 복지국가 동맹의 구성 56
4. 무엇을 할것인가 2 - 운동 전략의 기본구상 57
1) 의제전략 57
2) 활동전략 58
3) 정치전략 58
우리사회 여성의 문제, 그리고 복지국가 / 김순희 59
1. 여성노동의 관점에서 본 복지국가(장지연연구위원) 발제문 59
2. 복지국가, 비정규직 여성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임윤옥부대표) 발제문 60
발제문 - 여성노동 관점에서 본 복지국가 / 장지연 6
[표 1] 탈가족화의 수준과 방식에 따른 젠더레짐 분류체계 6
[표 2] 기존 복지국가유형과 젠더레짐의 조응 7
[표 3] 상대빈곤율의 추이(시장소득 기준) 12
[표 4] 성/연령별 고용율 수준 13
발제문 - 여성노동 관점에서 본 복지국가 / 장지연 13
[그림 1] 주요 고용지표의 국제비교(2008년 기준) 13
[그림 2] 저임금 고용의 추이 13
[그림 3]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트라이앵글 14
[그림 4] OECD 주요국의 GDP대비 사회지출의 비율과 여성고용 22
[그림 5] OECD 주요국의 GDP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과 여성고용 22
[그림 6] OECD 주요국의 GDP대비 사회지출의 비율과 GDP 성장률 22
[그림 7] OECD 주요국의 성별 고용율: 15~64세 (200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