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식순 2
개회사 / 유정현 3
환영사 / 한표환 5
발제 7
발제1.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의 주요 과제와 발전방안 / 임성일 7
목차 8
I. 서론 8
II.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요와 우리나라의 운영실태 12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요 12
1) 정의와 개념 12
2) 제도의 도입 배경 13
3) 제도의 확산과 형태의 다양화 13
2.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 현황 15
1) 제도의 도입과 실시 현황 15
2)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모델(안) 17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20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 20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과 장애요인 21
III.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시와 관련된 핵심쟁점 22
1. 핵심쟁점의 개요 22
2. 핵심쟁점의 내용 22
1) 주민 대표성 문제 22
2) 주민 대표성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시민위원회) 23
3) 주민의 예산과정 참여 시기(단계) 24
4) 주민의 예산편성 참여 범위와 대상문제 26
5)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방의회와의 관계 28
3. 주민참여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제약 필요성 30
IV.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안 33
1. 자치단체장의 자발적, 적극적 인식 변화 33
2. 주민 대표성 확보 34
3. 실질적 의미가 있는 예산과정의 참여 범위와 대상 선정 35
4. 지속적 의사소통과 재정 투명성(fiscal transparency) 제고 38
5. 지역실정에 적합한 중장기 관점에서의 실시 39
6. 비용-효과(cost-effective) 방식의 모색 40
7. 지방의회와의 관계 정립 41
8.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다양화 모색 42
V. 결론 44
참고문헌 46
발제2. 참여예산제도의 사례와 평가 / 안성민 48
목차 49
I. 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연구 현황 49
1. 참여예산제도의 의의 49
2. 참여예산제도 연구 현황 50
II.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참여예산제도 경험 52
1.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과 성공의 배경 52
2. 참여예산제도의 내용 53
3.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제도에 대한 평가 56
4. 최근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참여예산제도 57
III. 한국의 경험 58
1. 한국 참여예산제도의 모형들 58
2. 예산결정과정에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 59
(1) 불평등한 참여의 여부 59
(2) 불평등한 영향력의 여부 61
3. 참여예산제도 모형에 따른 주민들의 참여행태 63
4.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시민위원, 공무원, 시민단체의 평가 64
5. 참여예산제도가 재정운영에 미친 영향 65
(1) 주민제안사업 반영 65
(2) 분과위원회 우선순위 결정결과 66
(3) 자체사업예산 검토 67
6. 주민들의 참여경험이 가져오는 변화 69
(1) 참여주민들의 인식 변화 69
(2) 참여주민들의 참여방법의 변화 70
IV. 참여예산제도의 경험을 통한 제언 71
1. 참여예산제도의 성과 71
2. 참여예산제도의 목적 71
3. 참여예산제도의 방향 72
4. 참여예산제도 확대에서 검토해야 하는 부문 73
(1) 불안정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문제 73
(2) 광역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도 73
참고문헌 74
토론 76
토론1.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사례와 발전방안 / 김철모 76
I. 주민참여 예산제의 개념과 필요성 77
1.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 77
2. 주민참여예산제의 지향하는 이념 77
3.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 78
II. 발제문에 대한 의견 79
III.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사례(전라북도를 중심으로) 80
1. 운영방향 80
2. 운영체계 80
3. 세부운영 사례 ('11년 당초예산 편성 시스템을 중심으로) 81
1) 실·국 단위 분야별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개최 81
2)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도민재정고"운용 81
3) 도민참여 계층에 맞는 여론조사 및 만족도 81
4) 분야별 도민공청회 82
5) 도정 핵심과제 유관기관 협의회 83
6) 시군 및 도의회와의 소통 83
4. 우리도 사례에 따른 긍정적 측면과 운영상 쟁점 83
1) 긍정적 측면 83
2) 운영상 쟁점 84
IV.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방안 86
토론2. 울산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수범 사례 / 하삼봉 89
토론3. 주민참여예산제 토론 / 윤석완 96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의의 주요과제와 발전방안 토론 97
참여예산제도의 사례와 평가 토론 99
토론4. 주민참여예산제 토론 / 소순창 101
목차 10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대두배경 102
○ 대의제도의 기능부전 102
○ 예산제도의 개혁 10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찬반의견 104
○ 찬성의견 104
○ 반대의견 10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미 10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험 105
○ 외국 사례 105
○ 한국의 경험 10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쟁점 10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10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방향 108
토론5. 주민참여예산제 토론 / 이주석 109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 110
〈모델안 1〉 ○ ○ 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 111
〈모델안 2〉 ○ ○ 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 112
〈모델안 3〉 ○ ○ 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 115
발제1.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의 주요 과제와 발전방안 16
〈표 1〉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제정 현황(2011년 초 기준) 16
〈표 2〉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모델 안 18
〈표 3〉 주민의 예산편성과정 참여 수준(지출 중심) 28
〈표 4〉 예산편성 및 심의와 관련된 핵심 이해관계 주체의 특성 31
〈표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시와 관련된 핵심쟁점 32
〈표 6〉 주민참여의 시기와 내용적 범위 36
발제2. 참여예산제도의 사례와 평가 54
〈표 1〉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참여예산제도 모형 54
〈표 2〉 3개의 참여예산제도 모형 59
〈표 3〉 시민위원의 연령별 구성 60
〈표 4〉 시민위원들의 성별, 학력별 구성 60
〈표 5〉 시민위원들의 성별, 직업별 구성 61
〈표 6〉 성별 예산사업 제안 및 회의참석 유형 62
〈표 7〉 학력별 예산사업 제안 및 회의참석 유형 62
〈표 8〉 직업별 예산사업 제안 및 회의참석 유형 63
〈표 9〉 참여모형에 따른 시민위원들의 참여행태 63
〈표 10〉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시민위원·공무원·시민단체의 평가 65
〈표 11〉 참여예산제도 주민건의사업 예산반영 66
〈표 12〉 2008년 분과위원회 우선순위 결정결과 협의회 반영 내역 67
〈표 13〉 울산광역시 동구의 연도별 자체사업예산 68
〈표 14〉 시민위원 활동 경력에 따른 인식의 변화 69
〈표 15〉 참여예산제도의 참여 경험에 따른 주민들의 참여 방법의 변화 70
토론2. 울산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수범 사례 92
〈별표1〉 □ 지역회의 및 1차분과위원회 건의사항 검토결과 92
〈별표2〉 □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조정 결과 93
〈별표3〉 □ 2011년 당초예산 주민참여 개최결과 93
〈별표3-1〉 □ 주민참여예산 심의사업 중 의회 최종 반영현황 93
발제1.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의 주요 과제와 발전방안 25
〈그림 1〉 전통적 예산과정과 주도 주체 25
〈그림 2〉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주민의 예산과정 참여 수준 25
〈그림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합리적 실시 수준 28
〈그림 4〉 주민의 예산참여 범위와 대상 38
토론4. 주민참여예산제 토론 102
〈그림 3-1〉 한·미·일의 대표유형과 대표대상의 유형화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