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주제 ‘공무원노조ㆍ전교조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 발제문 4
공무원노조ㆍ전교조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 / 권영국 4
1. 들어가는 말 4
2. 공무원노조ㆍ전교조에 대한 경찰 수사의 위법 6
가. 피의사실 공표죄 6
나. 별건수사의 문제점 6
다. 민주노동당 인터넷투표시스템에 대한 강제수사절차의 문제점 8
3. 맺는 말 12
별건수사 및 정당의 투표시스템에 대한 강제수사의 문제점 / 이정희 14
1. 정치수사의 공통점 14
2. 별건 수사 14
3. 정당의 투표서버에 대한 검증의 문제점 16
공무원ㆍ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정당 가입 및 후원을 중심으로 - / 이종수 19
Ⅰ. 들어가는 말 19
Ⅱ.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토대 20
1. 현대의 정당제민주주의와 공직제도 20
2. 권력분립의 새로운 축(軸)으로서의 공직제도 21
3. 고전적 특별권력관계론의 해체와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 22
1) 공무원이 가지는 이중적 지위의 인정 22
2)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성보장’ 23
Ⅲ. 공무원, 교원의 정당가입금지법제의 검토 25
1.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의 보장 25
2. 헌법상의 ‘보장요청’과 법률상의 ‘과잉적인 자유제한’과의 괴리 27
Ⅳ. 공무원과 정치자금법상의 후원금 34
Ⅴ. 맺는 말 35
제2주제 ‘공무원ㆍ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토론문 37
공무원ㆍ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토론문 - 정당 가입 및 후원을 중심으로 / 강기정 37
발제에 대한 의견 37
MB 정부의 비판에 대한 권위적, 폭력적 통제 37
공무원 정치자유 확대의 필요성 38
1. 공무원의 정치중립의 본래적 의미는 무엇인가? 38
2. 정치적 자유권은 국민의 기본권(2001헌마710, 2004. 3. 25) 38
3. ‘사인으로서의 지위’는 보장될 필요가 있다. 39
4. 정권의 오류 방지를 위한 공무원의 비판 기능 필요 39
해외 사례 40
법안 내용 소개 40
종합토론 1. 전교조 교사 입장에서 본 교사의 정치활동 논란 / 김행수 43
1. 친(親)한나라당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혐의에 대한 공권력의 이중성 43
2. “1등 정당-1등 교원단체만 봐주는 ‘○○○’ 검찰과 경찰” : 왜 친한나라 52
3. 교사들의 정치활동과 종교활동, 교수와 교사, 교사와 학원강사 54
1) 교사들의 종교적 중립성 규정과 실제 종교 활동 54
2)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수와 초중등교사 : 왜 교수는 되는데 교사는 안 되나? 56
종합토론 2. 공무원의 정치자유 금지하는 퇴행의 시대 / 홍성호 59
1.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금지와 실체적 문제점들 59
2. 정치적 행위 금지를 빌미로 한 공무원노조 탄압 61
3.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방향에 대해 64
종합토론 3 / 이호중 (내용누락) 66
종합토론 4 / 김인재 (내용누락) 67
공무원ㆍ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정당 가입 및 후원을 중심으로 - / 이종수 32
[표 1] 국가별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와 범위 32
[표 2] 서구와 일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