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개요
인사말 / 장세환
축사 / 손학규
축사 / 김진표
목차
발제 : DNA법의 위헌성과 DNA 채취 수사의 문제점 / 류제성 8
1. 서론 9
2. DNA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화의 일반적 문제점 10
가. DNA정보의 특징과 취급의 원칙 10
나. DNA신원확인정보의 활용 12
다. DNA 채취의 정당성 13
라. 감식결과의 불완전성 13
마.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의 문제점 14
바.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헌법적 통제 및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15
3. DNA법의 위헌성 17
가. 기본권 침해 여부 17
나. 영장주의 위배 여부 24
다. 적법절차 원칙 위배여부 27
라. 무죄추정원칙 위배여부 34
마. 소급효 금지원칙 위반 35
4. 관리기관 이원화 문제 38
5. 수사과정에서의 DNA감식시료 채취의 문제점 38
6. 대안 40
7. 결론 40
토론 01 : DNA 법률 일부 개정안 대한 검토의견 / 송호림 43
1. 서론 45
2. DNA 데이터 베이스에 수록되는 DNA 신원확인정보 46
3. DNA 법률 수정안 검토 의견 46
가. 불법 폭력시위의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 46
나. 일반 폭처법 위반자와 형평성 47
다. 시위 등과 관련성 없는 범죄의 DNA 채취 48
4. 결론 48
토론 02 : 현행 DNA법의 위헌성과 수사의 문제점 / 최민영 49
토론 03 : 자료 현장 배포 / 이창근(내용없음) 53
토론 04 : DNA 경찰 수사의 문제점 / 장여경 56
1. DNA법의 문제점 58
2. DNA 수사의 문제점 62
[뒷표지]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