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뉴타운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편 과제 / 변창흠 4
목차 4
1. 뉴타운 사업의 위기와 책임 문제 4
2. 뉴타운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 6
1) 재정비사업의 구조와 한계 6
2) 뉴타운 사업의 구조와 한계 9
3. 재개발·뉴타운사업이 유발하는 문제점 12
1) 과도한 정비구역 지정과 말짱한 주택의 급격한 멸실 12
2) 부동산 가격의 급등 유발 16
3) 저렴주택의 멸실과 원주민 재정착률의 부족 17
4)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제한 19
5)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유발되는 문제 21
4. 재개발·뉴타운사업의 주요 개선 방안의 검토 24
1) 서울시의 재개발·뉴타운 사업 제도 개선 방안 24
2) 경기도의 재개발·뉴타운 사업 제도 개선 방안 27
2) 국토해양위원회 도촉법 개정안의 검토 30
5.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제도개선과 관련된 원칙과 쟁점 32
1) 재개발·뉴타운사업 제도개선과 관련된 원칙 32
2) 재개발·뉴타운사업의 쟁점 34
6.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제도개선 과제 36
1) 뉴타운·재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참여 확대 방안 36
2) 단계별 사업 추진과 주거 안정 확보 방안 39
3) 재정비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 41
4) 뉴타운 사업의 출구전략과 대안적 정비모형의 확대 42
〈참고문헌〉 44
새로운 정비사업(가칭, '주거환경복지사업') 도입의 필요성 / 권정순 46
1.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상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문제점 46
가. 주거환경정비와 관련한 정비사업의 유형 46
나. 현행 정비사업의 문제점 46
2. 새로운 정비사업(가칭, '주거환경복지사업')의 도입을 제안함. 48
가. 가칭, '주거환경복지사업'의 정의 49
나. '주거환경복지사업'의 특징 49
다. 참고사항 - 공공이 정비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 49
3. 결론 : 개발 촉진전략이 아닌 재개발 복지전략으로 나가야 50
뉴타운 재검토 논란-그 해법을 찾아서 -재개발복지전략의 "주거환경복지사업" 도입- / 이주원 52
1. 뉴타운 출구전략을 둘러싼 논란 52
1) 서울시 출구전략을 둘러싼 논란 52
2) 경기도 출구전략을 둘러싼 논란 54
2. 뉴타운사업의 환경변화 57
3. 뉴타운사업 과정의 문제점 61
1) 과도한 추가분담금 61
2) 도시기반시설의 주민분담 전가 61
3) 집값 상승에 기댄 뉴타운사업 62
4) 사업과정에 대한 불신 63
4. 뉴타운!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65
1) 시장경쟁원리의 뉴타운(재개발)사업에서 재개발복지사업으로 방향 전환 필요 65
2) "주거환경복지사업"의 도입 필요성과 그 내용 65
3) "주거환경복지사업"의 외국례와 한국에서의 사례 66
4) "주거환경복지사업" 도입 방안 68
5) 뉴타운(재개발)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성과 원주민 소득능력 등 조사 69
5) 지구지정 해제 내지 지구지정 전환제도의 도입 69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보완이 아닌 완전한 폐기가 해답이다 / 최재연 70
(1) 현행 뉴타운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한다. 71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폐기하고, 지속가능한 재개발이 가능한 새로운 지구지정으로의 전환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을 위한 도시재개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다. 72
(3) 2조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재원을 조성하고, 분양권 매입을 통해서 공공이 사업시행자로서 자기 책임을 갖도록 하며 기반시설 투자 등을 통해서 지역전체가 재개발의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한다.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