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모시는 글 / 김정숙
축사 / 문희
목차
발제 11
발제 1. 일본의 아동성학대에 대한 대응 / 모리타 유리 11
1. 들어가며 11
2. 일본에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학대의 실태 12
3. 활동 15
發表 1. Prevention Efforts of Child Sexual Abuse in Japan 日本の兒童性的虐待への對應 / Morita Yuri 18
1. はじめに 18
2. 日本における子ども、靑少年への性虐待の實態 19
3. 取り組み 22
발제 2. 의무신고자 법적조치 / 홍미영 24
1. 아동성폭력 현주소 24
2.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유와 내용 및 검토의견 25
1) 개정 이유 25
2) 개정 내용 26
3) 정무위원회검토의견 27
3. 결론 29
發表 2. 義務申告者に對する法的措置 / 洪美英 33
1. 兒童性暴力の現住所 33
2. 靑少年保護に關する法律の改正理由と內容及び檢討意見 34
1) 改正の理由 34
2) 改正內容 35
3) 政務委員會の檢討意見 36
3. 結論 38
발제 3. 아동 청소년 성폭력 현황 및 방지대책 / 이금형 43
I. 들어가며 43
II. 성폭력 현황 44
(1) 전체 성폭력 「발생」 현황 44
(2) 전체 성폭력 「재범」 현황 45
(3)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현황 45
(4)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현황 46
(5)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자·피해자 분석 46
III.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발생 원인 49
(1)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자녀지도 감독 소홀 49
(2)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 노출 49
(3)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발견·구조를 위한 시스템 미비 51
(4) 실효성 있는 성교육 미흡 51
(5)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 등 부재 52
IV. 아동·청소년 성폭력 치안정책 52
(1) 「진술녹화제」 운영 56
(2) 「여성·학교 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전국 설치 56
(3) 「성폭력 전담조사관」, 「아동성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62
(4) 대여성·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한 전문성 제고 62
(5) 출장조사제 및 피해자 서포터 운영 63
(6) 관련 NGO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63
(7) 음란 사이트 차단 및 단속(처벌) 강화 64
(8) 명예경찰 소년단 활성화 64
V. 아동 청소년 성폭력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64
(1)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 교정치료센터」 설치 필요 64
(2) 여성·아동·청소년 범죄대응 치안시스템 강화 65
(3) 아동성폭력 등 성폭력전담 경찰관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65
(4) 「어린이 안전구역」 지정 및 CCTV 설치 추진 66
(5) 성폭력 유전자(DNA) 정보은행 구축으로 증거확보 및 성폭력 예방 강화 66
(6) 『여성아동청소년 경찰지원센터』설치 추진(‘07. 7월중) 67
(7) 성폭력 등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예방교육 강화 68
(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 68
(9) 아동 성폭력 형사사법 절차상의 문제점 개선 69
VI. 맺으며 70
發表 3. 兒童·靑少年性暴力の現況及び防止對策 / 李錦泂 72
I. はじめに 72
II. 性暴力の現況 73
(1) 性暴力全體の「發生」の現況 73
(2) 性暴力全體の「再犯」の現況 74
(3) 兒童·靑少年性暴力の「加害者」の現況 75
(4) 兒童·靑少年性暴力の「被害者」の現況 75
(5) 兒童·靑少年性暴力における加害者·被害者の分析 76
III. 兒童·靑少年性暴力の發生原因 79
(1) 家族構造の變化による子どもへの疎かな指導監督 79
(2) 靑少年が有害な環境に無防備に露出 79
(3) 兒童·靑少年性暴力犯罪の發見·構造のためのシステムの不十分さ 80
(4) 實效性ある性敎育の不十分さ 81
(5) 再犯防止のための矯正プログラムなどの不在 81
IV. 兒童靑少年性暴力に對する治安政策 82
(1) 「陳述錄畵制」の運營 85
(2) 「女性·學校暴力被害者 ONE-STOP支援センタ一」の全國設置 85
(3) 「性暴力擔當調査官」、「兒童性暴力擔當調査官」を運營 91
(4) 對女性·兒童·靑少年犯罪に對する專門性の向上 92
(5) 出張調査制及び被害者サポ一タ一の運營 92
(6) 關聯NGO及び關係團體との協力體制を構築 92
(7) 淫亂サイトの遮斷及び取締り(處罰)の强化 93
(8) 名譽警察少年團の活性化 93
V. 兒童·靑少年性暴力の防止のための改善對策 93
(1) 「靑少年性暴力犯罪者の矯正治療センタ一」設置の必要요 93
(2) 女性·兒童·靑少年犯罪に對應する治安システムの强化 94
(3) 兒童性暴力など性暴力を擔當する警察官への敎育を通じた專門性の向上 94
(4) 「子ども安全區域」の指定及びCCTV設置の推進 95
(5) 性暴力關聯の遺傳子(DNA)情報バンクの構築で證據確保及び性暴力豫防を强化 96
(6) 『女性·兒童·靑少年 警察支援センタ一』設置の推進(‘07. 7月中) 96
(7) 性暴力など兒童·靑少年對象の犯罪豫防のための敎育を强化 97
(8) 「學校暴力の豫防及び對策に關する法律」改正の必要 98
(9) 兒童性暴力に對する刑事司法手續き上の問題点の改善 99
VI. 最後に 100
발제 4. 한국내 민간의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지원 / 양해경 101
1.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 활동 101
2. 법과 제도의 개선 및 정책제안 활동 102
3. 정부기구 자문활동 103
4. 단체 연대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심 촉구 활동 104
4. 피해자 상담·지원및 가해청소년 상담·교육 105
發表 4. 韓國の民間による兒童·靑少年性暴力被害者への支援 / ヤン·ヘギョン 108
1. 兒童性暴力に對する社會的關心を促す活動 108
2. 法と制度の改善及び政策提案活動 109
3. 政府機構に對する諮問活動 110
4. 團體間の連帶活動を通じた社會的關心向上のための活動 111
4. 被害者への相談·支援及び加害靑少年への相談·敎育 112
발제 5. 한국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와 대책 / 표창원 115
I. 성폭력의 의의와 특성 115
1. 성폭력의 일반적 특성 115
2. 성폭력의 개념과 여러 형태 115
II. 한국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문제와 대책 116
1.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의의와 경미한 처벌의 문제 116
2. 우리나라 아동성폭력 범죄 현황 119
3. 아동성폭력 엄벌과 특별한 재범방지 장치의 필요성 120
4.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칙’의 필요성 122
5. 피해 아동의 진술 124
6. 아동성폭력 전과자 등록 및 감시 제도 124
7. 아동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127
8. 가정 내 아동성폭력 대응책의 미비 129
III. 결론 130
發表5. 韓國の兒童靑少年性暴力問題と對策 / 表蒼圓 131
I. 性暴力の意義と特性 131
1. 性暴力の一般的特性 131
2. 性暴力の槪念と樣樣な形態 131
II. 韓國の兒童·靑少年性暴力に關聯する問題と對策 132
1. 兒童·靑少年性暴力の意義と處罰の輕さの問題 132
2. 韓國の兒童性暴力犯罪の現況 134
3. 兒童性暴力に對する嚴罰と特別な再犯防止裝置の必要性 135
4. 兒童性暴力犯罪に對する「公訴時效特則」の必要性 137
5. 被害兒童の陳述 138
6. 兒童性暴力前科者に對する登錄及び監視制度 139
7. 兒童性暴力加害者の治療プログラム 141
8. 家庭內での兒童性暴力への對應策の不充分さ 142
III. 結論 143
부록 144
부록 1.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현황 144
부록 2.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주소록 145
1. 서울·인천 지역 성폭력 상담소 (14개소) 145
2. 경기 지역 성폭력 상담소 (25개소) 146
3. 강원도 지역 성폭력상담소 (5개소) 147
4. 대전·충청 지역 성폭력상담소 (12개소) 148
5. 전남북·광주·제주 지역 성폭력상담소 (18개소) 148
6. 대구·경북 지역 성폭력상담소 (12개소) 149
7. 부산·울산·경남 지역 성폭력상담소 (18개소) 150
8.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14개소) 151
9. 아동성폭력전담센터 (3개소) 152
10.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현황 (16개소) 153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 협의회 운영위원 명단 154
판권기 155
발제 2. 의무신고자 법적조치 25
〈표-1.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자 증가 추이〉 25
發表 2. 義務申告者に對する法的措置 34
〈表1. 兒童·靑少年對象犯罪者の增加の推移〉 34
발제 3. 아동 청소년 성폭력 현황 및 방지대책 56
〈진술녹화 실적〉 56
〈전국 ONE-STOP 지원센터(14개소) 설치 현황〉 57
〈성폭력 피해자 NGO 연계실적〉 63
〈전국 놀이터 및 공원 등 CCTV 설치현황〉 66
發表 3. 兒童·靑少年性暴力の現況及び防止對策 85
〈陳述錄畵の實績〉〉 85
〈全國ONE-STOP支援センタ一(14ケ所)の設置の現況〉 86
〈性暴力被害者NGOとの連携の實績〉 63
〈全國の遊び場及び公園などへのCCTV設置の現況〉 66
발제 4. 한국내 민간의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지원 105
〈표 1〉 아동 성폭력지원체계 105
〈표 2〉 성폭력 피해자 연령별 분포 106
〈표 3〉 연령별 성폭력 피해자 통계 106
〈표 4〉 아동성학대의 현황 107
發表 4. 韓國の民間による兒童·靑少年性暴力被害者への支援 113
〈表 1〉 兒童性暴力支援體係 113
〈表 2〉 性暴力被害者の年齡分布 114
〈表 3〉 年齡別性暴力被害者の統計 114
〈表 4〉 兒童性虐待の現況 114
발제 1. 일본의 아동성학대에 대한 대응 13
도표1-1. 학대의 유형별 비율(2004년도) 13
發表 1. Prevention Efforts of Child Sexual Abuse in Japan 日本の兒童性的虐待への對應 20
圖1-1. 虐待の類型別割合(2004年度) 20
발제 5. 한국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와 대책 121
만 13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 피해 현황 121
發表5. 韓國の兒童靑少年性暴力問題と對策 136
13歲未滿兒童の性犯罪の被害狀況 136
【진술녹화실】 56
【해부학적인형】 56
【진술녹화 모습】 56
【피해자 안정실】 59
【영상 진료실】 59
【성폭력 응급키트】 59
【NGO간담회】 60
【성폭력예방인형극】 60
【아동성폭력예방교육】 60
【성폭력 예방교육】 60
【원스톱센터 견학】 60
【성폭력전담조사관워크숍】 63
【진술녹화 실습교육】 63
【진술녹화관 양성교육】 63
【센터 외부】 67
【피해자 쉼터】 67
【NGO 상담실】 67
【陳述錄畵室】 85
【解剖學的人形】 85
【陳述錄畵の樣子】 85
【被害者安靜室】 88
【映像診療室】 88
【性暴力應急キット】 88
【NGO 懇談會】 89
【性暴力豫防人形劇】 89
【兒童性暴力豫防敎育】 89
【性暴力豫防敎育】 89
【ワンストップセンタ一見學】 89
【性暴力擔當調査官のフ一クショップ】 92
【陳述錄畵の實習敎育】 92
【陳述錄畵官の要請敎育】 92
【センタ一の外部】 97
【被害者シェルタ一】 97
【NGO相談室】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