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안건 3
진술인 3
진행순서 3
진술요지 4
진술요지 : DNA-DB에 대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에 관한 검토 / 서범정 4
진술요지 :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오창익 13
강력사건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4
1. 적용범위 19
2. 사무 관할 20
3. 'DMA 신원확인정보 DB'의 보호 및 관리 22
4. DNA 감식 시료의 채취와 보관,위원회 설치 22
5. 수사상 필요성 24
형사재판의 형해화라는 무서운 결과 가져올 것 28
진술요지 : 진술서 / 이상희 31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 여부 32
2. 법안의 문제점 34
진술요지 : 정보기관에서의 유전자 감식 기술 활용 방안 / 이숭덕 41
1. 개인식별의 필요성 42
2. 개인식별 방법 43
3. 유전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 45
4. 유전자 다형성의 원리 및 검사방법 46
5. 유전자의 다형성을 이용한 개인식별의 분류 및 장점 49
6. 개인식별 개념의 확대 54
7. 국내의 유전자 감식기술 수준 및 활용 현황 55
8.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59
9. 선진 주요국(기관)의 유전자 감식기술 수준 및 활용 현황 66
10. 정보기관과 유전자 감식기술 67
11. 기구 설립을 전제하여, 72
12. 마치며 75
[첨부자료1]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76
[첨부자료2]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98
법안 12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12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재원조달계획서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