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 김영진 4
인사말 / 천정배 6
인사말 / 문학진 8
발제 10
발제I. 재벌 개혁에 대하여 / 김광수 10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의미 11
재벌 개혁에 대하여 12
1. 역사적 배경 12
2. 지배구조 12
3. 사업영역 12
4. 시장구조(산업조직) 12
5. 재벌개혁을 위하여 12
발제II.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 유종일 13
목차 14
1.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15
서구의 역사에서 본 경제민주화 15
한국역사에서 본 경제민주화 16
2. 재벌의 폐해 16
- 양극화의 주범 16
경제력 집중 16
재벌과 고용양극화 18
일감 몰아주기 19
하도급과 중소기업 21
- 민주주의 위협 22
3. 재벌개혁 22
- 법치주의 확립 22
- 지배구조 23
단기적 대책 23
장기적 대책: 기업집단법 제정 23
- 경제력 집중 24
기업분할 및 계열분리 명령제 24
금산분리 규제의 개선 24
중소기업 적합업종 25
하도급 거래 공정화 25
토론 26
토론I. 다시 재벌개혁이다 / 곽정수 26
1. 재벌공화국 원인 27
1) 친재벌정책 27
2)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의 약화 27
2. 재벌공화국의 폐해 28
1) 경제적 폐해 28
2) 정치·사회적 폐해 28
3. 재벌개혁 과제 30
4. 마무리 31
토론II. 재벌개혁 논평 / 김기원 34
I. 총평 35
II. 보충 논의 35
(1) 요즘 세상의 화두 35
(2) 재벌문제: 二重的 독재체제: 황제경영 36
(3) 해법 (유교수 해법에 추가) 36
토론III. 토론문 / 윤종훈 37
1. 정치권력의 독재에서 자본독재의 시대로 38
2. 재벌개혁의 3대 과제 38
(1) 지배구조 개선 38
(2)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 보호 39
(3) 재벌의 역사적인 역할 부여 40
〈표〉 기업진단별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 사례(2010년 기준) 20
〈표〉 총 90건의 회사기회 유용 및 지원성 거래의 업종별 분포 20
〈표〉 제조업 중소기업의 유형별 구성 21
〈표〉 현대기아차와 삼성전자, 그 하도급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21
발제II.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16
30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추이: 비금융 계열사(1987~2010년) 16
30대 재벌의 금융 지배력 추이 - 금융 계열사(1986~2010년) 17
4년간 늘어난 재벌 계열사 수 18
4대 기업 매출 및 고용 증가율 18
[그림] 광공업체의 규모별 고용비중 및 생산성 추이 19
[그림] 총 90건의 문제성 주식거래의 구주 구성 20
토론I. 다시 재벌개혁이다 27
〈그림 1〉 10대 재벌 주력사의 적하효과 27
〈그림 2〉 재벌군별 명목 GDP 대비 비중 29
〈그림 3〉 재벌군별 참여정부-MB정부 간 경제력 집중 비교 29
〈그림 4〉 재벌대기업과 협력사 간 영업이익률 격차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