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정책토론회 프로그램
인사말 / 최구식
환영사 / 이상영
축사 / 박희태
축사 / 이주영
축사 / 장광근
축사 / 권도엽
목차
주제발표 1.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 이종원 17
I. 추진 배경 18
1. 부동산 재산의 중요성 18
2. 정부 부동산 정보관리 및 시스템 현황 18
3. 부동산 행정정보 선진화의 시각 변화 필요 20
II. 현황 및 문제점 20
1. 국민 관점 20
2. 내부 공무원 관점 21
3. 정책 결정기관 관점 22
4. 산업관점 23
III. 추진 전략 및 목표 시스템 24
1. 비전과 추진전략 24
2. 목표 시스템 25
IV. 실행 방안 25
1. (국민에게) 한눈에 보는 부동산 정보 서비스 제공 25
2. 한 번에 처리되는 부동산관련 행정 서비스(국민관점) 26
3. 하나로 관리되는 부동산 행정정보 (공무원 관점) 27
4. 정확하고 오류 없는 부동산정보 서비스(정책결정기관관점) 28
5. 부동산관련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공간정보 산업발전 지원(산업계 관점) 29
V. 경제성 분석 30
주제발표 2. 부동산 행정정보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 이진기 33
I. 부동산행정 정보 일원화의 배경 34
II. 부동산 공부통합에 관한 선진사례 35
1. 일본 36
2. 스위스 36
III. 부동산 종합공부의 법적 개선방안 37
1. 부동산 종합공부의 편성 37
2. 부동산종합공부의 편성방법 45
IV. 부동산종합공부 관리시스템의 구축과 효용 52
1. 관리시스템구축과 관리 및 이용 52
2. 활용방안 52
지정토론 / 서명교(내용없음) 54
지정토론 :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방향성 / 황종성 56
지정토론 : 부동산 행정정보의 민간 활용에 대한 제언 / 이명성 59
1. ICT 기업의 서비스 다변화 60
2. 서비스 다변화에 따른 부동산 행정정보 활용의 필요성 대두 60
3. 부동산 행정정보 활용의 한계 61
4.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의미 61
5. 부동산 행정정보 민간활용을 위한 고려사항 62
지정토론 : 국가정보화 관점에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방향 / 강동석 63
1. 부동산 정보의 중요성 64
2. 국가정보화 관점에서의 사업 추진방향 및 고려사항 64
[1] 통합(Integration) 관점 : 수요자 중심 서비스 통합 및 다채널 통합 66
[2] 협력(Collaboration) 관점 : 조직, 부서간 협업 및 정보 공유 66
[3] 공개(Open) 관점 : 공공 정보·서비스 공개 및 개방 67
[4] 지속가능 성장(Green) 관점 : 친환경·저비용 시스템 구축 및 참여 주체간 동반 성장 68
3. 마무리 68
[뒷표지]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