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씀 / 이인기 3
축사 / 정의화 4
축사 / 안상수 6
축사 / 심재철 7
발제 8
발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 방안 / 이종영 8
I. 들어가는 말 9
II. 소방공무원의 사망·사고 현황 11
1. 소방공무원의 순직사고 현황 11
(1) 해방 후 순직 및 공상자 일반현황 11
(2) 최근 5년간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 현황 12
(3) 순직자 순직유형 14
2. 순직소방공무원의 보상관련 법제 현황 15
(1) 공무원법상 보훈 15
(2) 국립묘지 안장대상 16
(3) 공상자에 대한 요양비 16
III. 보훈과 요양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
1. 보훈의 형평성 17
(1) 동일위험 동일보훈의 대우보장 17
(2) 법률개선 방안 18
2. 국립묘지 안장대상의 공정성 20
3. 공상자의 요양비지급 기간의 현실화 20
IV. 결론 21
발제 - 소방장비 선진화를 위한 품질 강화 - 소방차량 노후화 방지대책 / 백창선 23
I. 현황 24
II. 노후화 변화추이와 문 제점 27
1. 변화추이 27
2.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할 내용 30
III. 노후화 방지 개선방안 32
IV. 제안 36
참고문헌 37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 방안 11
〈표 1〉 순직자 발생현황 (1945 ~ 2010.12.31. 현재) 11
〈표 2〉 공상자 발생현황 (1945 ~ 2010.12.31. 현재) 11
〈표 3〉 최근 5년 간 순직 및 공상자 발생현황 12
〈표 4〉 최근 5년 간 순직 및 공상자 직무현황 12
〈표 5〉 최근 5년 간 순직자 직무현황 13
〈표 6〉 최근 5년 간 공상자 직무현황 13
〈표 7〉 최근 5년 간 순직 및 공상자 정원 대비 발생현황 14
〈표 8〉 최근 10년 간 순직 유형(사망원인) 14
〈표 9〉 공상자 요양비 지급기준 17
〈표 10〉 최근 3년간 화상 소방공무원 발생 현황 17
- 소방장비 선진화를 위한 품질 강화 - 소방차량 노후화 방지대책 25
〈소방자동차 생산업체 현황〉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