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토론회 프로그램] 4
발제 5
[발제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년 평가와 개선방안 / 임정기 5
1. 들어가며 5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체별 평가 6
1) 이용자 평가 6
(1) 공적제도에 대한 만족 6
(2) 선택권 강화 7
(3) 부양부담 감소 7
(4) 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 7
(5) 제공자와 이용자의 욕구 차이 존재 7
(6)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장단점 보완 필요 8
2) 요양보호사 평가 8
(1) 직업에 대한 긍지 8
(2) 열악한 노동환경 8
(3) 실효성 없는 질 평가제도 9
(4) 이용자와 요양보호사간의 갈등 9
(5) 서비스 제공기관과 요양보호사간의 갈등 9
(6) 타 전문직간의 갈등 10
(7) 제도개선요구 내용 10
3) 시설관리자 평가 10
(1) 가족들의 부담 축소 10
(2)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0
(3) 일자리 창출 11
(4) 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11
(5) 장기요양기관의 양적 증가 11
(6) 요양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 11
(5) 등급판정의 문제점 11
(6) 낮은 수가수준 11
(7) 요양보호사 자질 및 수급 12
(8) 요양병원과의 관계 12
(9) 복잡한 서류 및 업무과중 12
(10) 본인부담금 문제 12
(11)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 12
(12) 규제완화 13
(13) 재가서비스 간의 조정 13
(14) 제도개선 요구내용 13
4) 공단 평가 14
(1) 인정조사 14
(2) 서비스 질 15
(3) 현지조사 15
(4) 부정행위 공급기관 중심으로 기관 질서 형성 16
(5) 등급외 문제 16
(6) 보험자로서 공단의 현실과 역할 16
(7) 요양직 업무 환경 및 기타 17
5) 정부 평가 18
(1) 건강개선 효과 18
(2) 사회적 효과 18
(3) 재정투자 효과 18
3. 논의 20
4. 개선방안 21
1) 등급판정 신뢰도 증가를 위한 개선방안 21
2)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21
(1) 요양서비스 진입 장벽 강화 21
(2) 요양서비스 평가 21
(3)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21
(4) 서비스 제공기준 규정 22
(5)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가가감제 개편 23
(6)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체계 23
[발제 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윤지영 25
1. 들어가며 25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관 25
3.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27
가. 공공성 훼손 27
1) 비용 지급 방식 28
2) 영리적 목적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가능성 28
3)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29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기관 설립 방식 30
나.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30
1) 저임금 31
2) 기타 열악한 노동조건 32
3) 근골격계 질환 등 산재에 무방비로 노출 32
다. 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32
라.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34
3.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 34
가. 공공성 확립 34
1) 비용 지급 방식 34
2) 비영리법인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35
3)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제 36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기관 설립의무 36
나.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강화 37
1) 구체적인 노동조건의 명시 37
2) 요양보호사센터의 설립 39
다. 수급자에 대한 단속 39
라.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40
참고문헌 41
첨부자료 〈관련 계류 법안 현황〉 42
토론 43
[토론 1] (제목없음) / 현정희 43
[토론 2] (제목없음) / 이원필 47
I. 들어가며 47
II. 논하며 47
1. 신청의 문제 47
2. 신청대리 48
3. 인정조사 48
4. 등급판정기간 48
5. 인정조사를 위한 인력부족 49
6. 서비스 질 확인 50
7. 장기요양기관 50
III. 나가며 50
[토론 2: 별첨] 가족요양보호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미치는 영향 51
[토론 3] 법률적, 정책적 방향성 검토와 더불어 지금 당장 개선할 과제를 고민하며 / 민동세 55
[토론 4] (제목없음) / 홍순식 61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현황 61
2010년 주요 사업내용 61
2011. 주요정책 추진 방향 62
경제적 성과 (한국조세연구원) 63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일자리 창출효과 63
노인장기요양보험 부가가치 창출 효과 63
임상적 성과 (이태화 교수) 63
만족도조사 소개(김찬우 교수) 63
[발제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년 평가와 개선방안 4
서비스 별 인력 자격 및 내용(예) 23
[발제 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7
〈장기요양기관 증가 추이〉 29
〈수급자나 수급자가족에게 성희롱으로 판단할 만한 대우 경험 여부〉 33
[토론 2] (제목없음) 47
〈년도별 대상자수와 직원수〉 49
요양보호사 K씨의 1년간 급여액변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