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행사개요 3
인사말 / 강기갑 5
인사말 / 김장현 7
인사말 / 이종구 9
축사 / 서규용 12
발제 15
발제 1. 고유가·개방화 대응을 위한 수산정책 과제 / 신영태 15
목차 16
1. 고유가 문제 16
2. 개방화 문제 17
WTO 수산물 협상 17
FTA 협상 17
3.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18
기본 추진체계 18
유류절감 기술개발(1) 18
유류절감 기술개발(2) 19
면세유 공급 영구화(1) 20
면세유 공급 영구화(2) 20
구조조정(1) 21
구조조정(2) 21
비가격경쟁력 제고 22
신 성장동력 확충(1) 23
신 성장동력 확충(2) 23
신 성장동력 확충(3) 24
수산업의 글로벌화 24
어업인복지, 어촌개발 지원 확대(1) 25
어업인복지, 어촌개발 지원 확대(2) 25
어업인복지, 어촌개발 지원 확대(3) 26
발제 2. 해양과 수산의 제도적 연관성 / 전재경 27
I. 序 28
3. 분석 범위 28
4. 분석 방법 28
II. 헌법 해석 28
1. 해양과 수산(자원)의 정책운용 방향 28
2. 정책운용의 목표 28
3. 정책 수단 28
III. 정책 및 조직 법제의 특징 29
1. 해양과 어촌의 제도적 분리 29
2. 산업과 자원의 제도적 분리 29
IV. 정책 및 조직 법제의 변화 29
1. 해영수산발전기본법의 변화 29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변화 29
V. 농림수산 정책 패러다임 비교 30
VI. 해양과 수산 정책 및 조직의 한계 30
1. 해양과 수산 정책의 유리 30
2.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기능 약화 30
3. 어촌 정추환경의 쇠퇴 30
VII.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31
VIII. 정책·조직 대안 31
1. 정책 부문 31
2. 조직 부문 31
토론 32
토론 1. (제목없음) / 방기혁 32
I. 고유가 대응 32
1. 현황 32
2. 문제점 33
3. 대책 34
참고 36
〈참고1〉 유류 가격완충자조금 조성·운영(안) 및 타국 지원사례 36
〈참고2〉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격 37
II. 기후변화 대응 38
1. 현황 38
2. 대응방향 40
3. 주요 정책 40
〈참고〉 연도별 주요어종 어획량 변동현황 42
토론 2. (제목없음) / 이상고 43
토론 3. “해양수산부나 노아(NOAA)같은 정부적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시급” / 문영주 47
토론 4. (제목없음) / 임정수 52
1. 문제제기 52
2. 대책수립의 필요성 52
3. 고유가 대책 53
고유가 문제 53
정책 제언 54
4. 기후변화 대책 55
기후변화 문제 55
정책 제언 56
5. 수산행정 대책 56
수산행정 문제 56
정책 제언 57
토론 5. (제목없음) / 김현용 58
일반 어선감척 규모 및 국고지원율 확대 58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어선건조 지원 58
수산물 산지종합처리장(FPC) 건설 59
소비지 분산물류센터 구축 59
어업인교육문화복지기금 확충 59
수산발전기금 재원 확충 60
어업용 면세유의 경우 WTO/DDA 수산보조금 금지 대비, 면세유 제도 개편방안 추진 60
어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고유가 극복대책 필요 60
수산물 공공비축사업 도입 61
학교급식 수산물 공급 확대 62
양식어가 배합사료 세제 지원 및 지원한도 확대 62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비과세 전환 및 확대 63
토론 1. (제목없음) 33
〈어업용 면세유 공급현황 및 조세감면액〉 33
〈어업용 유류의 시장가격과 면세가격(‘11.4월 기준)〉 33
〈한반도 주변해역 연평균 해수면 상승 예측치(2008년 대비)〉 38
〈한반도 주변해역 연평균 표층수온 예측치(2008년 대비)〉 39
토론 5. (제목없음) 61
〈최근 어업용 면세유 가격〉 61
최근 41년간 한반도 평균 표층수온 장기변동(1968-2008) 39